“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으로 사회문제 해결·경제성장 동시에 잡는다!” - 4차위 제2차 회의 개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발표 -

□ 정부는 11월 30일(목) 16시 서울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과기정통부(주관부처), 국무조정실,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방부, 공정위, 금융위, 방통위,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이번 계획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으로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그간의 총론 위주의 접근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본격 창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협업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주요 내용 >
 

◇ (지능화 혁신) 지능화 기반으로 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동력으로 연결 ※ 각 과제별 목표시점은 2022년 ◇ (의료) 진료정보 전자교류 전국확대,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확산, 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 건강수명 3세 연장, 보건산업 수출액 30%↑ ◇ (시티)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 구현, 자율제어 기반 지능형 스마트홈 확산   → 도시문제 해결, 가정 내 생활혁명 실현 ◇ (제조) 최적화 단계 스마트공장 확산, 지능형 협동로봇 개발, 제조 서비스화   → 제조 생산성 제고, 장애인·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 (교통) 지능형 신호등 확산, 교통사고 위험 예측예보 서비스 고도화   → 도심 교통혼잡 10%↓, 교통사고 5%↓ ◇ (이동체) 고속도로 자율차 상용화, 산업용 드론 육성, 자율운항선박 도입   → 드론 시장 20배↑, 교통약자 배려 ◇ (복지) 간병·간호 지원 로봇 도입, 노인치매 생활보조 혁신   → 치매 예측도 18%↑, 복지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전력효율화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화 기술 개발   → 일반주택 지능형 전력계량기 100% 보급 ◇ (환경) 미세먼지 정밀대응, 수질 최적관리 스마트 상하수도 확산, IoT 활용 환경감시   → 세계 최고 미세먼지 예보체계, 오염도 31%↓ ◇ (금융물류) 핀테크 활성화, 화물처리 자동화 스마트 물류센터 확산, 스마트항만 구축   → 핀테크 시장 2배 확대, 화물 처리속도 33%↑ ◇ (안전) 노후 시설물 관리 스마트화,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최적안전 항로 지원   → 범죄 검거율 90%(‘16, 83.9%), 해양사고 30%↓ ◇ (농수산업) 정밀재배 2세대 스마트팜·양식장 확산, 파종수확로봇 개발   → 양식 생산량 25%↑, 농어촌 인구감소·고령화 대응 ◇ (국방) 지능형 국방 경계감시 적용,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지휘체계 도입   → 경계 무인화율 25%(‘25), 병력자원 감소 대응   ◇ (기술 경쟁력 확보) 지능화 기술 R&D에 총 2.2조원을 투자하고,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발하는 연구자 중심 R&D체계 혁신   ◇ (산업생태계 조성) 세계 최초로 5G 조기 상용화(‘19.3월),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규제 샌드박스 도입(‘18∼), 각 분야별로 혁신 친화적으로 규제·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및 4차 산업혁명 유망품목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포함비율 확대(’16, 12% → ‘22, 15%)   ◇ (미래사회 변화 대응) 지능화 핵심인재 4.6만명을 양성하고,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교육 강화, 고용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

 

수립 배경

 
□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착화·사회문제 심화」의 경제·사회의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과거 성공적 산업화를 이끈 추격형 성장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교통·환경·안전이슈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도 상존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괴리된 성장이라는 비판도 큰 상황이다.
* 최근 10년간 GDP가 28.6% 증가할 때 삶의 질 지수는 11.8%만 증가(통계청, ’17)
 
□ 이에 동 계획은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산업·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동시 해결하여 생산성 제고의 산업체질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수립되었다.
 

기본 방향

 

비전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기술]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사회] 미래사회 변화 대응 - 지능화 기술경쟁력 확보 - 혁신성장동력 육성 - R&D체계 혁신 -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 데이터 생산공유 기반 강화 - 신산업 규제개선 - 중소벤처/지역거점 성장동력화 - 핵심인재 성장지원 - 미래사회 교육 혁신 - 일자리 안전망 확충 - 사이버역기능윤리 대응 강화

□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실체가 있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①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②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③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④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이번 계획은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 ‘기술 + 데이터 + 인프라 + 확산 + 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과 공공분야 선제도입으로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 브랜드 I-KOREA 4.0 설명 >   정부는 본 계획이 국민들에게 쉽고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I-KOREA 4.0’라는 정책 브랜드를 개발   I-KOREA 4.0은 과거 성공적인 정보화를 이끌었던 e-Korea(‘02), u-Korea(’06) 등 디지털 국가 혁신전략의 맥(脈)을 이음   I는 본 계획이 지향하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고, 4.0은 4차 산업혁명 대응, 4개의 I와 4대 전략을 의미   아울러, In은 본 계획의 비전인 ‘사람(人) 중심’을 강조하는 중의적 표현임

 

주요내용

 
 

1.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산업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

지능화 혁신 기반 산업 혁신

 
□ 지능화 융합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자본과 노동의 투입한계를 극복, 성장원천을 창출하고, 의료·금융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의료) 예방부터 치료까지 스마트 의료 산업 창출 및 바이오경제 시대 선도
 
시범사업 수준인 진료정보 전자교류 시 건강보험 수가 반영을 추진(~‘22), 전국으로 확대하여 이제 더 이상 환자들이 검사결과를 직접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건강수명 3세 연장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구현(’20~), 신약 개발주기·비용 단축(후보물질 ‘15, 85개→’22, 129개), 세계 최초 외부조종 캡슐내시경 개발·상용화(~‘18) 등으로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한다.
 
□ (제조)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 제조업의 서비스화 및 리쇼어링 전기 마련
 

스마트공장 고도화 제조업 생산성 제고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기초 단계인 스마트공장을 ‘생산 최적화’ 단계로 고도화(~‘22),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지능형 제조로봇 상용화(~’19)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역량을 증강시켜 장애인·여성 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제품 생산 중심에서 탈피,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를 촉진(‘18~)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복귀(리쇼어링, Reshoring)의 전기를 마련한다.
 
□ (이동체) 자율차자율운항선박드론 등 스마트이동체 선도국가 도약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마련(‘17.12.)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모두 적용되는 6대 공통원천기술 및 차세대 플랫폼 개발공급을 추진(’18~)한다.
 

’20년 고속도로 준자율차 상용화

라이다 등 9대 핵심부품 개발(~‘22), 실제 도로환경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화성 K-City, ‘18), 책임배분보험제도 등 제도개선(~‘20) 등으로 ‘20년고속도로 준자율주행차(돌발상황시 운전자 개입) 상용화를 지원한다.
 

드론 시장규모 20배 확대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드론 선도기술 개발(‘17~), 산업용 드론 집중육성, 거점별 비행시험장 구축(영월 등, ~’22) 등을 추진하고,
 
안전운항경제운항 기술 개발(’19~), 자율선박 운항시 승무정원에 구애받지 않도록 선박직원법 등을 개선하여(~’22) ‘22년 자율선박 최초운항을 실현한다.
 
□ (에너지)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혁신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 일반주택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100% 보급(‘22)하고,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등 제도개선(법 개정)을 하여 스마트그리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전기자동차용 대용량·급속 충전시스템 등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 기술을 개발(~’20)한다.
□ (금융·물류) 지능형 금융물류 혁신 촉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가칭)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18) 등을 통해
핀테크 시장 2배 확대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확대(‘17~)하고,
 
로봇 기반의 화물처리 자동화 스마트 물류센터^*(’22, 처리속도 33%↑), 항만장비 자동화 스마트 항만^**(‘22, 처리시간 40%↓) 도입·확산으로 지능형 물류 혁신을 선도한다.
* 무인 화물이송 로봇(∼’18), 안전성 평가기준 개발(∼’20), 인증인센티브 부여(물류정책기본법 개정, ∼’18)
 
** 자동화 항만 터미널 도입(’21∼), 자동화 항만기술 테스트베드 운영·실증(’19∼’22)
 
□ (농수산업) 인공지능 기반 무인화과학화로 친환경 정밀 농수산업 실현
 
농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원격제어 기반 1세대에서 정밀재배 기반 2세대 스마트팜양식장으로 고도화(‘17~)하고, 파종·수확로봇 및 수중건설 로봇 현장보급(~‘22)을 추진한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5대 채소(고추마늘 등, ’18) 및 양식수산물(넙치전복 등, ~‘22) 수급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급 안정화와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품목별 재해예측지도 구축(‘18~) 등 스마트 재해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2

사회문제 해결 기반 삶의 질 개선과 新성장 촉진

 
□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공공분야의 지능화 혁신으로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구현하고 혁신성장으로 연결한다.
 
□ (시티) 스마트시티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80개 지자체 확산 추진
시설관리 중심 u-City 수준에서 탈피, 새로운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도심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22)하는 한편,
 
가전조명기기 등의 원격제어 수준의 스마트홈을 자율작동 지원 지능형 스마트홈으로 고도화하여(‘19~) 가정 내 생활혁명을 실현한다.
 
□ (교통)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교통체계로 전면 전환
 
주요 고속도로·안전취약 구간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적용하여 전면 스마트화(‘17, 0.2% → ’22, 35%)되고, 지능형 신호등이 설치 의무화(~’20)되어 교통혼잡이 대폭 개선(‘22, 도심지 교통혼잡 10%↓)된다.
교통사고 5% 감소
또한, IoT 기반 지능형 안전표지판 설치 의무화(~‘20), 생체신호 기반 졸음운전 방지기술 개발(‘17~) 등으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 (복지)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 육성
 
간병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장애인 대상 간병·간호 로봇^*을 개발(’18~)하고, 재활병원·요양시설 등에 확산한다.
* 이동·배변·보행 등 지원 로봇 개발(’18∼), 헬스케어 로봇 실증인프라 구축(∼’20)
 
치매예측 정확도 18% 개선
치매극복을 위해 저비용·고정밀 진단기술 개발(’18~), 낙상·실종방지 등 안전기술 확보를 추진(~‘20)하고, 빅데이터 기반 사회취약계층 상시발굴(~‘18)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제거한다.
 
□ (환경) 쾌적한 청정국가 실현 및 환경오염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
 
초미세먼지 오염도 31% 감축(서울)
미세먼지에 대응,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원인규명(~‘19), IoT 기반 측정 제도화(’18~), 원인물질 제거장치 개발(~‘19) 등을 통해 오염도를 대폭 감축시키고,
 
실시간 IoT 측정자료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을 확산(‘22, 상수도 26%, 하수도 49.6%)하여 시설운영의 효율화와 안전성을 제고한다.
 
□ (안전) 범죄·사고 예방 스마트 안전사회 구현 및 지능형 안전산업 선도
 
범죄 검거율 90% 수준 달성
안전사고에 대응,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IoT 시스템을 개발(~‘21) 적용하고, 최적안전항로를 지원하는 해상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全선박에 보급(‘22)한다.
 
지능형 CCTV 및 인공지능 기반 범죄 분석, 드론 기반 자율순찰·추적 등을 개발(~’22)하여 범죄발생 취약지역에서 실증(‘20~’22)한다.
 
□ (국방) 무인화지능화 국방 구현 및 차세대 방위산업 선도
 
국방 전반에 지능화 기술을 적용,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을
경계 무인화율 25% 달성(’25)
개발(~’21)하여 군사중요지역 등의 경계근무 무인화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지휘체계(‘25~) 도입으로 효율적 국방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군병력 감소에 대응한다.

2.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지능화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동력과 연계하여 맞춤형 집중지원, 연구자 중심의 R&D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가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 먼저, 세계적 수준의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18년 4천여억원, ’22년까지 총 2.2조원 규모 R&D 예산을 투자^*하여, 산업수학·뇌과학 등 기초기술을 활용, 인공지능·컴퓨팅·로봇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융합이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 재정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음
 

 
□ 과거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성장동력 관련 중복 분야를 연계·통합하여 효율화하고, 인공지능·자율차·스마트시티 등 성장동력 분야를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로 구분하여 맞춤형 집중 지원한다.
 
□ 아울러, 창의도전적 연구를 통한 新혁신동력 발굴을 위해 연차평가 원칙적 폐지, 우수 연구 참여자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등 연구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18~)하고,
 
개방형 혁신을 위해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제도화(‘18~), 투자 효율성 극대화 패키지형 R&D 플랫폼 개발(’17~),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17~)로 R&D 성과를 제고한다.
 

3.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네트워크·데이터 기반을 강화하고, 지능화 新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 먼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19.3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17~)과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18)를 추진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자원인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해 금융교통 등 10대 중점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22),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18)로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구축,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개방(‘18~)하는 동시에,
 
ㅇ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17～)이다.
 
□ 新기술新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18~), 각 산업별 규제·제도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하여 테스트 허용
 
 
< 주요 규제·제도개선 내용 >

분야	주요 내용
의료	- 온라인 진료정보 교류 시 건강보험 수가 반영 추진(～’22)
제조	- 스마트공장 확산 촉진을 위한 수준별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도입(’18)   - 지능형 제조로봇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19)
자율차	- ‘운전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령 정비 추진(～’20)
자율선박	- 선박직원법(승무정원), 선박 입출항 관련 법령(입출항 신고 등) 등 개선(～’22)
핀테크	- 혁신적 금융사업자에 대한 시범인가, 개별 규제 면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가칭)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18～)
농업로봇	- 파종·수확 로봇 등 농기계 검정기준 신설절차의 신속화(～’18)
교통	- 최적신호제어기 설치 의무화 관련 제도개선(’19)
특허	-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18)
공정경쟁	- 신산업분야 경쟁제한 규제개선(～’18) 및 불공정행위 감시강화(’17～)

 
□ 중소·벤처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20)하고, 공공수요 기반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 드론, 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유망품목의 우선구매대상 포함·비율 확대(’16, 12%→ ’22, 15%)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확대’ 추가(’18)
ㅇ 특히, 판교에 글로벌 ICT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17)하고,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하는 신기술 사업화 지역특구를 구축(~‘22)하는 등 지역기반 지능화 혁신을 촉진한다.
 

4. 미래사회 변화 대응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사이버 안전망과 인간 중심의 윤리체계를 확립한다.
 
□ 먼저, 핵심인재 성장 지원을 위해 ‘22년까지 SW·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 4만6천명, 스마트공장·드론 등 신산업주력산업의 전문인력 1.5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AI 등 부족한 분야의 해외 우수신진연구자·고급과학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등 STEAM 교육을 확산(연구선도학교, ’17, 57→‘18, 100개)하고,
 
ㅇ 학교 디지털 인프라 확충, SW교육 활성화, 디지털교과서 보급 확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교육혁신도 추진(’18~)한다.
 
□ 고용변화에 대응, 지능형 新산업으로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IoT·로봇 등 신기술 훈련과정 개설(‘17~), 스마트 제조분야 직무전환 교육 실시(5만, ~‘22),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19~) 등 지원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18.上~)한다.
□ 마지막으로, 지능형 해킹 위협 증대에 대응, 사이버위협 빅데이터센터 설립(~‘18) 등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하고, AI 오작동남용 등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AI 기술 윤리헌장 제정(~’18) 등 인간 중심 윤리를 정립한다.
 

기대효과

 
□ 이번 계획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ㅇ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 후생)는 ‘22년 기준 최대 128조원 발생이 예상된다.
 
o 세부적으로는 지능형 제조로봇 등 신규매출 증대 10.5∼24.1조원, 간병비용 감소 등 비용 절감 20.7∼55.4조원, 자동차 사고 감소 등 소비자 후생 증가 19.6∼48.6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 한편, `22년까지 신규 일자리 창출은 신규매출 증대(10.5~24.1조원) 예측치에 따라 16.2∼37.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계획

 
□ 이번 대응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론화, 혁신위·특별위·전체위 심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ㅇ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