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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맛 나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2017.12.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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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맛 나는 일터,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 부처가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림청 등 7개 부처는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별 지원사업을 합동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거점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215만명의 노동자가 일하고(’17.2분기), 제조업 고용의 49.5%를 차지할 만큼(’16년말), 일자리창출의 보고(寶庫)와도 같다.
  
그러나 주요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열악한 환경 등으로 청년층의 산단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덩달아 입주기업의 인력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일자리’를 최우선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국정과제와 「일자리 로드맵」의 과제로 포함시켜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❶ 첫째, 합동공모 참여 부처와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함께 산업단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처별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1:1 컨설팅을 통해 합동공모 참여 사업을 확정하였다. 그 결과, ’14년 최초 시행한 이후 3~4개 부처, 7~10개 사업만 참여하였으나, ’18년에 7개 부처 20개 사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❷ 둘째, 지원 분야가 넓어진다.
    그간 합동공모 참여 사업은 주로 노동자의 고용환경, 정주여건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18년에는 고용․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산단 내 기업의 혁신 지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오염 예방 지원, 노동자 힐링 지원 등으로 지원 사업의 외연이 넓어진다.

  ❸ 셋째, 지원 방법이 다양해진다.
    기존의 참여 사업이 주로 비용이나 시설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18년 사업에는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 찾아가는 교육 사업 등이 추가되었다.
    
 ❹ 넷째, 산단 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원 사업이 추가된다.
    예컨대,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이 산단 내 사업장의 고용장려금 수요를 파악하여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건 충족 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❺ 마지막으로 합동공모 참여사업을 신청한 자치단체 등에 대한 우대지원도 강화된다.
    기숙사․통근버스 지원사업의 경우 ’17년에 신규 선정 산단에 국비 52억원을 지원하였으나, 현장의 수요가 많아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한다. 또한, 일부 컨설팅 사업은 합동공모 기간에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대상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합동공모는 ’17.12.13부터 ’18.1.31까지 이어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치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 사업주단체, 입주기업 등은 신청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관계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권역별 합동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합동공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권역별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합동공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합동공모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합동공모를 총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간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를 만듦으로써 또 다른 의미에서 일자리의 質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많은 자치단체와 산업단지 등이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하지영 (044-202-740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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