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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발표

2017.12.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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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발표
- 함께 하는 산업혁신, 다 함께 혁신성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ㅇ 12.18(월) 10: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 이번 정책은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업계와의 간담회와 산업혁신민관전략회의(12.6)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

<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주요골자 >

◇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

ㅇ ①산업혁신(주력산업 + 신산업), ②기업혁신(대기업 + 중견 + 중소기업), ③지역혁신(수도권 + 非수도권) 등 ｢3대 분야 혁신｣ 추진

’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α 창출 추진

<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 3대 전략 6대 정책과제 >

추 진 전 략		정 책 과 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①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추진 ② 주력산업 성장활력 회복

미래 지향적 상생협력 강화		③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주체로 육성 ④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		⑤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⑥ 지역의 혁신성장 확충 지원

수립배경

□ 특정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은 ‘성장의 착시현상’을 야기하여,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를 노정

ㅇ 최근 수출 등 실물경제 회복세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과감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긍정적 기회

* “지금이 적극적 구조개혁을 위한 적기” (IMF, '17.11월)

□ 중국은 물론,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회 선점에 나서고 있는 상황 (“산업정책의 부활”)

스티글리츠 교수(J. Stiglitz)는 적극적 노동정책,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 개입과 산업정책 부활을 주장 (｢The Rejuvenation of Industrial Policy｣, 2015)

ㅇ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

* 제조업경쟁력지수(UNIDO, '16년) : 세계 3위 / ICT 발전지수(ITU, '17년) : 세계 2위

ㅇ ①산업혁신(주력산업 + 신산업), ②기업혁신(대기업 + 중견 + 중소기업),
③지역혁신(수도권 + 비수도권) 등 ｢3대 분야 혁신｣이 필요

□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 → 일자리 → 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

<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추진기조 >

구 분	기존 산업정책	새로운 산업정책
산 업	특정산업 의존	주력·신산업이 함께 성장
기 업	대기업 중심	대·중견·중소기업이 상생 발전
지 역	수도권 편중	지방·수도권이 균형 발전

산업혁신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신산업 창출

ㅇ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우선 착수

분 야	주요 내용
(미래 모빌리티 사회)	’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22년 전기차 보급 35만대
전기·자율주행차	’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22년 전기차 보급 35만대
(초연결 사회)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개발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 구축
IoT 가전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개발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 구축
(에너지 전환)	분산형 발전확대를 계기로 에너지신산업 창출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산업 육성 등
에너지신산업	분산형 발전확대를 계기로 에너지신산업 창출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산업 육성 등
(수명연장과 고령화)	빅데이터+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개발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개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개발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개발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	후발국 격차 5년 이상 확보 (글로벌 No.1) 대규모 적기투자 및 차세대 기술확보 병행 추진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ㅇ 원천기술 확보, 네거티브 규제 개선, 석·박사급 혁신인재 육성, 민‧관 공동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 역량 확충 주력

* 자율자동차, 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

ㅇ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조기 이행을 지원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재정비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

ㅇ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 강화

*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시 경쟁력 분석체계 구축, 금융당국과의 협의체 구성 등

ㅇ 新북방‧新남방 등 전략적 시장 진출 강화 및 수입규제 적극 대응*

* 업계, 우호세력 연계 및 국제공조 모색,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검토

ㅇ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해 생활밀접 분야 중심으로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창출

기업혁신

미래 지향적인 상생협력 강화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 (｢중견기업 비전 2280｣)

* ｢중견기업 비전 2280｣ :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 80개 육성 (’15년, 34개)

ㅇ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

ㅇ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R&D 지원, 지역거점 기업 육성 및 성장친화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촉진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 추진

ㅇ 10대 업종별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프로젝트 개발·확산 유도

ㅇ 생산현장 고도화(스마트공장),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추진(중기부·동반위 협조) 등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적극적 조력자 역할 강화

지역혁신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ㅇ 혁신도시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

ㅇ 인센티브(보조금·R&D우대, 지역개발 특례) 확대,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으로 육성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 지원

ㅇ 산·학융합 촉진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확대(’22년까지 15개), 근로‧정주환경 지속 개선 등 산업단지 혁신 추진

ㅇ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수요 대응 → 지역 일자리 창출·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 기반 조성

후속일정

□ 오늘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나갈 예정임

ㅇ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 수립 추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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