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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정부업무보고 - 국민안전, 재난·재해 대응

2018.01.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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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보고 - 국민안전, 재난·재해 대응
- 2018.01.23.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오늘 업무보고의 주제는 ‘국민 안전’입니다.
오전의 주제는 각종 재난과 재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재난·재해 대응’이고, 오후의 주제는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국민 건강 확보’입니다.
안전과 안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은 100명 가운데 13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해치는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듯이 지난해에도 우리는 그때마다 반성하고 대책을 재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제는 끝내야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는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몇 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자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했습니다. 어제는 당정회의에서도 그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게 되는 안전, 안심의 핵심이겠습니다만, 3대 프로젝트가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오전 주제에 관련되는 기초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도와 정책이 현실에 맞게 정비돼 있는지 살펴야합니다. 이것을 살피려면 정부와 지자체와 재난재해 담당자들이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이 나옵니다.
둘째, 그 정책에 맞게 시설, 장비, 도구와 같은 하드웨어와 의사결정과 연락체계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완비돼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이에 관한, 특히 하드웨어에 관한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합니다. 이번 제천화재에서 우리는 지역별 편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뼈아프게 확인했습니다.
셋째, 의사결정과 연락의 체계에서 일하는 정부와 지자체, 재난 재해 담당기관의 종사자들이 판단과 행동의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선의 초동대응이 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유사시 행동요령을 익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부터 유사시 행동요령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의 의식과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유인과 제재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컨대 건축물 내진시설을 보강하면 화재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해 드리는 혜택 방안 또는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원인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함직 합니다.
안전과 안심을 과학기술로 확보하는 방안도 확산할 시기가 됐습니다. IT 등을 도입하는 안전산업을 차제에 진흥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지혜롭고 현실성 높은 방안이 오늘 토론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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