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2.14.(수)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

* 불리한 가용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ㅇ 미국은 ‘15.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16.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 AFA 적용시 가용정보의 합리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증 절차 없이 조사대상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덤핑률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 AFA 적용결과

ㅇ 정부는 그간 미국이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했으나,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이 계속되고 있어,

* 미국 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면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 법리분석,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세계무역기구 제소 방침을 결정했고,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2.14.(수) 미국에 전달하고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ㅇ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분쟁해결양해 제4.3조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세계무역기구(WTO) 패널 설치 요청 가능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