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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재해·임금체불 급증…병무청 “나 몰라라” 보도 관련

2018.02.20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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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능요원 재해·임금체불 급증…병무청 “나 몰라라” 보도 관련

□ 2018. 2. 20.(화) 데일리중앙에 보도된 ‘산업기능요원 재해·임금체불 급증…
     병무청 나 몰라라‘ 기사와 관련입니다.

□ 2016년을 기준으로 산업기능요원들의 산업재해 발생(0.39%) 및 임금체불
    발생률(0.11%)은 제조업 전체의 산업재해발생률(0.62%) 및 임금체불
    발생률(1.76%)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 병무청에서는 병역지정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고용주의 부당한 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관련 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최고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 및 ‘3년간 배정인원 제한’ 등의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산업기능요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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