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1.1~’18.1.31일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44개 단지의 청약당첨자 15,096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8.2대책을 통한 가점제 강화 이후 무주택 당첨자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8.2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는 ’17.8.3부터 발생
* 8.2대책에 포함된 청약제도 개선안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17.9.20부터 시행

’17.9.20일 가점제 확대 적용 후 서울 아파트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은 확대 이전 69.6%에서 96.4%로 26.8%p 대폭 상승하였다.

85㎡ 이하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은 76.0%에서 99.9%로 23.9%p 상승하였으며, 85㎡초과 주택의 무주택 당첨자 비율도 35.9%에서 60.2%로 24.3% 상승하였다.

가점제 물량 증가에 따라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하락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아파트 당첨 문턱은 더욱 낮아졌다.

85㎡ 이하 주택의 당첨 가점 커트라인(하한선)은 가점제 확대 이전 49.8점에서 가점제 확대 이후 44.0점으로 5.8점 하락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목표로 한 8.2대책에 따라 추진된 가점제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방안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청약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