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한다.

방통위는 인터넷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국회, 언론, 업계 등을 통해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및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회적 논의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2월 23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회 위원은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소비자시민단체 5인,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8인,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으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아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김상훈 교수(광운대 경영학부)를 위촉하였다.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금년 내에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하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루며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등 규제집행력 확보 방안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개선 등 통신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루며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 국내·외 사업자간 및 대형-중소 CP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등 상생 협력방안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협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소중히 담아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이용자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붙임 1.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위원 명단
2. 「제1차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개최 계획.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