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시민 단체와 논의(4차)
-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일정 및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23일(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다.
 ○ 실무협의체는 지난 2월 2일(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전까지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었다.
   -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4명이 참석하였다.
     * 민주노총 2명, 한국노총 1명, 참여연대 1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명, 무상의료운동본부 1명

▸제1차 회의(2.2.) :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
▸제2차 회의(2.23.) :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 설명 및 의정 협의 진행상황 공유
▸제3차 회의(3.9.) :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및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
□ 제4차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사항이 논의 되었다.
 ○ 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일정과 의견수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 건강보험의 수입, 지출 등 전반적인 재정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제도 최초의 종합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차질 없는 준비와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및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의 대폭 확충 뿐 아니라 법정비율 준수,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더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건강보험 관련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 다음 협의체 회의(5차)는 4월 13일(금)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