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증선위·감리위·자조심 위원이 모여 합동 워크숍 개최 -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제재절차 운영 방안 논의

2018.04.09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 금융위 부위원장,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의사결정 과정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 강조

■ ①사전예방 노력 강화, ②제재절차 공정성 확보, ③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一罰百戒" 등 제재절차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1. 합동 워크숍 개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선위원장 겸임)은 2018.4.6.일(금) 증권선물위원회·감리위원회·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합동 워크숍”을 개최

▶일시 / 장소 : 2018.4.6.일(금) 15:00～18:00 /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증선위원장 겸임),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금감원 조효제 부원장보, 박권추 전문심의위원, 증선위·감리위·자조심 위원 9인, 성균관대 김성용 교수, 인하대 성희활 교수,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 등 총 24인

□ 참석자들은 '18.2.1일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의 효과적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

* 변호사 입회권 단계적 허용, 국민적 관심사 등에 대한 대심제 도입, 소위원회 활성화,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사전 의견청취 기회 증가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회계부정, 주가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하며,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금융당국 스스로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제재 절차가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다면, 제도 개혁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으며,

ㅇ 지난 2월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은 금융당국의 제재절차의 합리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은 국민이 법에 의해 부여해준 것으로,

ㅇ 이러한 권한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3. 향후 과제

□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심의 및 제재절차에 있어 국민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

ㅇ 고의적인 불법·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

□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작금의 노력이 단순히 업무 프로세스상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회계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하며,

ㅇ “①사전예방 노력 강화, ②제재절차 공정성 확보, ③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一罰百戒”의 3박자가 갖춰질 때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