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8～'22)」을 확정·발표한다.
*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차관급 및 주요 지자체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공간정보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인천시의 「공간정보 기반 스마트 행정 추진사례」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사례로서 KT의 「정밀측위 기술을 활용한 주유소 자동결제시스템 등 응용서비스 개발현황」을 보고받으며, 공간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해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민·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이번 제6차 계획은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미래사회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공간정보가 미래 사회의 사이버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가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융복합의 핵심으로서, 스마트시티, 증강현실,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의 구현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대두했음을 감안하여 범부처 차원의 계획을 마련하였다.
* 컴퓨터(가상세계)에 현실 속 사물(현실세계)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시뮬레이션)하여 예측하는 기술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반전략)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생산

우선, 공간정보의 밑바탕을 이루는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는 도엽단위, 정기갱신(2년) 위주로 국가기본도를 생산하고 있으나, 이를 객체 중심, 수시 갱신 체계로 개편하고 객체단위 데이터베이스(건물, 도로, 철도, 수계 등)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정보를 생산·제공할 예정이다.
* 사용자 요구에 따라 주제별(건물, 도로 등), 시점별(연도, 계절, 월 등), 영역별(행정구역, 격자형 구역 등), 형태별(파일포맷)로 맞춤형 제공

아울러 건축행정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간 연계* 를 통해 수시 갱신 방식 위주의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변화된 정보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로대장관리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변화내용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실시간 제공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항 등을 위해서는 정밀한 위치파악이 매우 중요하므로 터널·빌딩숲 등 위성신호의 수신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시·공간 끊김없는 위치기준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위치기반 신산업에 안정적인 고정밀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서비스 대상 확대** 및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관계부처 간 공감대 형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국시스템 이중화, 정밀측위 수신기·전력·통신 등 노후장비 교체 등
** 저가형 수신기에서도 정밀한 위치결정이 가능하도록 오차요인을 오차 성분별로 보정정보를 생성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

② (융합전략) 혁신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민간에서 원하는 항목을 사용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형태로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공간정보 수요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활용 모니터링을 통해 어떠한 내용과 형식의 공간정보를 희망하는지 파악하고, 민간의 수요가 높으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과세 등의 공간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기조를 정착해 나가고자 한다.
* 공간정보의 부처 간 연계 제도화, 민간개방 여부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결정

혁신과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목적·다형식의 공간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접근성·활용성 등을 두루 갖춘 연계데이터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하여 공간정보체계 관리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오픈맵을 통해 국민이 변경 내용을 직접 갱신하는 국민 참여형 공간정보 갱신체계 마련도 검토키로 하였다.
* 집적·공유된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 통신망을 통해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처리체계

공공부문에서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책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 체계 기반의 정책 수립 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안전·방재, 균형 발전, 도시재생 등 국민 참여 수요가 많고 해결이 시급한 현안을 대상으로 활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③ (성장전략) 일자리 중심 공간정보산업 육성

공간정보가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복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되고 있음을 감안(’12년 이후 매출액 기준 연11%이상 성장)하여, 특성화고·전문대·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매(약 1억 4천만원 소요)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준비-도약의 모든 단계에 걸쳐 창업 공간·자금·컨설팅 등 패키지 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공간정보의 구축을 지속하고, 기반기술 개발에도 매진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차세대 도로교통체계(C-ITS) 등 도로·교통 관리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밀도로지도를 ‘20년까지 전국 주요도로 5,500km에 대해 구축하고, 도로변화의 신속한 탐지·갱신·공유를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게임, 관광,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3차원 및 실내공간정보 등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개방할 계획이며, 센서, 카메라 등을 통해 실시간 수집되는 빅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기술을 개발하는 등 공간정보가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시티 등의 신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간다.

④ (협력전략) 참여하여 상생하는 정책환경 조성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른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제도기반을 재정비하고 사업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공간정보 지속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

측위, 3차원 공간정보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절차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간정보 3법*을 체계화하고, 공간정보업계의 부담 완화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공간정보 보안 기준의 합리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아울러, 융·복합 활용을 통해 가치창출이 이뤄지는 공간정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처·기관 간, 산·학·연 간, 중앙·지방 간 다방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간정보의 미래 수요에 대응하여 유관기관* 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과 같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개최, 부처 간 협의체 구성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동력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