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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지재위 개최, 2018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등 확정

2018.0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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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지재위 개최, 2018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등 확정
-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국정전략 지원을 위한 6대 중점방향 선정 (2018년 시행계획) -
- 대구광역시, 지식재산분야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 (2017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
-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식재산 이슈 발굴 및 정책화 추진 (차세대 특위 운영결과) -
〔 회의 개요 〕
□ 정부는 5월 10일(목)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를 개최하여,
ㅇ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등6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구자열 민간위원장)
- 정부 13명(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소벤처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민간 18명
※ (1호, 심의)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호, 심의) 2019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3호, 심의)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안)
(4호, 심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5호, 보고) 2018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6호, 보고)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결과(안)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개정(중소벤처기업부 정부위원 추가, ‘18.4)에 따른 운영세칙 개정
□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설명 〕
< 1호 안건 :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
□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지식재산기본법 제9조에 따라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의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마련하였다.
ㅇ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수립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주요 국정전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보완, 6대 중점방향을 선정하고, 중점 방향에 따른 사업 및 정책을 신규 또는 확대추진한 점이 특징이다(붙임 1).
< 6대 중점방향별 신규 및 확대 추진되는 주요 사업·정책 >

6대 중점방향	신규·확대된 주요 내용
IP 기반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 생물다양성 및 나고야 의정서 대응 석․박사급 인력 신규 추진 등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 및 IP 시장 활성화 ※ IP 거래 중개 : ‘17년 바이오 등 8개 분야 ⇒ ’18년 10개(AR, VR 추가)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강한 IP 확보	- 연구개발 全 *주기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지식재산과 연구개발의 연계(IP-R&D)를 강화하고, 신기술·신산업 대응을 위한 저작권법 및 특허법 개정** * 빅데이터 수집․처리시 저작권 책임 면책 등 신기술 쟁점 반영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IP 역량 강화 및 공정질서 확립	-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사업과 대학 실험실 창업 지원 신규 추진,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경쟁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손해액의 최대 10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 상향(최대 10억원)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생태계 기반 조성	-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신규 운영 등 창작자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콘텐츠 가치평가 분야 확대^* 및 가치평가 2호 펀드(100억원)를 추가 조성 * (‘17년) 4개(영화, 게임, 방송, 애니) ⇒ (’18년) 5개(+공연)
글로벌 IP 역량 강화	- 해외 세관과 공조하여 위조상품 반입 예방 등 국경조치강화 및 자생식물 발굴․생물 유전자원 공개 확대* * 국가생물종(600종 추가), 생물자원 정보 개방 확대(181만건 → 189만건)
IP 존중문화 확산 및 기반 조성	- 고교 선택교과에 “지식재산 일반”을 신규 도입함으로써 청소년의 소양을 높이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 등

□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투자하는총 예산은 6,191억원이며(전년 대비 8.3% 증가), 6대 중점방향 중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강한 IP 확보”와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IP 역량 강화”에 약 65.5%인4,05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17개 시도(‘18년 예산): 총 7,384억원(전년 대비 3.2% 증가, 국비 및 민간 포함)
< 2호 안건 : 2019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
□ 「2019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은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19년도 지식재산관련 사업을 대상으로「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한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ㅇ 특히 올해는 국정전략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18년도 시행계획의 6대 중점방향을 적용하여 마련하였다.
< 3호 안건 :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안) >
□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안)」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상황 및 성과 평가를 통한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실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ㅇ 특히 올해는 시행계획 과제 전체(총 132개 과제)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일부 과제만을 대상으로 하여(‘16년도, 총 131개 과제 중 38개 대상)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 ’17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붙임2).

< 중앙행정기관 >

▶ (성과) R&D 전(全) 주기 IP 전략 수립 등 R&D사업의 지식재산(IP) 관리체계 개선, IP 금융기반 확대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IP 보호 기반 마련
⇒ (개선방향) 4차 산업혁명 대비 IP 제도 정비, 아이디어‧기술 탈취 관행 근절을 위한 공정한 IP 환경 조성 등으로 IP 경쟁력 강화 필요

ㅇ 중앙행정기관의최우수 과제는, ① 우수특허 보유 스타트업 등에 대한 IP 투자 강화(특허청), ② 직무발명 범위 확대 및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특허청), ③ 글로벌 강소기업 R&D 전 주기 IP전략 수립(중기부), ④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체험존 조성(문체부), ⑤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신품종 개발 지원강화(농림부)의 5개 과제가선정되었다.

< 광역지자체 >

▶ (성과) 지역 기반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 등 지역 특성화 IP 전략 구축, IP 전담 부서 확대 등 지원 체계의 전문성 제고
⇒ (개선방향) 지역 특성화 IP 전략을 지역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연계, 정책의 질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발굴 필요

ㅇ 최우수 광역지자체는‘지식재산 기반조성으로 IP 선진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대구광역시^*가 선정되었다(우수: 서울, 울산, 충청북도).
* 성과지표를 적극적으로 설정(110개/지자체 평균 46건)하여 ‘기술수요 발굴→ 이전 → 개발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 또한 점검·평가 결과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도출된 총괄적인 개선방향은 ‘18년도 시행계획의 중점방향 및 추진과제에 반영하고,
ㅇ 최우수·우수과제와 관련된 분야는 ’19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투자 확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3개 안건(점검․평가, 시행계획, 재원배분방향)간 유기적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 5호 안건 : 2018년 지식재산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
□「2018년 지식재산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은 지재위 산하 5개 전문위(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에서 발굴한 ‘18년도 정책화 과제 10개를 담았다.
ㅇ 매년 전문위 민간위원이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추진할 정책이슈를 직접 발굴·연구하여 관계부처에 제안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검토하여 추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붙임3).
※ (예)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확산 대응을 위해 불법복제물 접속 차단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등
* (現) 이중 심의절차(저작권보호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로 인해 1개월 이상 소요
< 6호 안건 :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결과(안)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차세대 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17.2~’18.2)하여 10개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방향을 제안하였다.
ㅇ 제안내용 중 부처가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이행계획을 마련하였고, 심화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지재위 산하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차세대 특위 운영결과(안) 중 주요 내용 (붙임4) >

이슈 및 제안내용	관계 부처 이행계획 등
< 증강(AR)‧가상현실(VR) 분야 권리 창출 촉진 > 많은 원천기술의 해외 선점으로 파급효과가 큰 틈새기술의 적극 발굴 및 신속 선점 필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국제표준화 추진(과기정통부) AR/VR 분야 특허 우선 심사제도 적용 검토(특허청)
< 4차 산업혁명에서의 바이오의 과제 > 정밀 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의 특허 구성요건으로 약물 투여방법 인정여부 모니터링 및 국내 제약회사 IP확보 전략 지원 필요	정밀의료 관련 특허심사 기준 개정을 위한 심사관 TF 운영(특허청)
< 4차 산업혁명분야 신기술분야의 표준특허 창출 > 신산업 분야 표준 확보 경쟁 격화로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R&D 기획시부터 표준화 연계과제 적극 발굴(산업부), 중소․중견기업 표준전문성 향상교육 실시(특허청)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및 활용 > 여러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저작과 발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슈 검토 필요	AI 창작물 저작권 귀속 및 책임문제 등에 대해 창출 전문위 등에서 지속 검토

□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지식재산경쟁력 강화는 어느 한 부처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만큼 여러 부처가 다 함께 유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고, “계획은 세우는 것보다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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