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공동행위를

2018.05.17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180517(참고)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등에 대한 건.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9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 을 심의한 결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합의 및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혐의 하되, 장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를 촉구했다.

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들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주),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은 공항 면세점 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이러한 합의를 하게 했다는 혐의가 있었다.

면세점 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확약서 작성 전후의 행위들은 외형상으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합의로서 인천공항 면세점 브랜드 입점 시장에서 브랜드 유치 경쟁을 제한하고 면세점 별로 입점 브랜드가 고착화됨으로써 면세점 사업자들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공정위(전원회의)는 이 사건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설령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하기로 결정했다.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의 혐의 내용은 ‘인천공항 내에서 다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인데 반하여 이에 대한 증거인 확약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 사업 기간 내 재입점 시키지 않는다’ 는 것으로 서로 내용이 달라 이를 합의 증거로 보기 힘들고, 달리 합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실제로도 상당수 브랜드는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하여 입점하고 있고 특정 브랜드가 면세 사업 기간 중에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서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철수 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극소수 명품 브랜드에 한정되고, 이들 상품의 최종 판매 가격은 매장 입점 계약 조건과는 관련 없이 정해지므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소비자 판매 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소비자 후생 감소 등 경쟁 제한 효과가 없고, 이와 달리 경쟁 제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만, 경쟁 관계에 있는 면세점 사업자들과 관리 감독권을 갖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의 형태로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자칫 담합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장래 법 위반 예방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주의 촉구하기로 함께 결정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