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 법의 날 기념 공군 대상 특강
- 인권과 사회적 차별에 대한 관심 강조

□ 김외숙 법제처장은 17일 공군의 초청으로 충청남도 계룡시에 소재한 공군 본부를 찾아 '인권에 대한 감수성,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 김 처장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누구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부자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식당 및 조리사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모자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정비* 중인 사례를 들면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
ㅇ 법제처가 2019년까지 현행 법령 전반에 대해 차별 법령을 조사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했다.


□ 김 처장은 차별 법령을 정비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군인, 법률가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상에서 겪는 인권 문제나 사회 구조적인 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변호사 시절 노동자의 부당해고 사건이나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예로 들면서,
ㅇ 법제처가 법령정비에 국민의 관심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 등을 소개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 이 날 강연에는 공군 본부 부ㆍ실ㆍ단 과장과 각급부대 법무실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ㅇ 지난 4월 25일 제55회 법의 날을 기념해 법치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 위해 공군 본부에서 마련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