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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위원장, 부산지역 금융현장간담회 개최

2018.06.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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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20.(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산지역을 방문하여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주택·서민금융 이용자, 청년·대학생 창업가 등과 차례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금융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2. 주택·서민금융 소비자 간담회

□ 다음으로 ‘문현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택·서민금융 소비자 간담회」를 개최

【 주택·서민금융 소비자 간담회 개요】

▣ (방문기관) 부산 문현2동 주민센터

▣ (일 시) ’18.6.20.(수) 13:45 ~ 14:45

▣ (참석자) 금융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문현2동 사회복지사 2인, 주택·서민금융 이용자 11인 등

▣ (주요 내용) ①보금자리론, 햇살론 등 이용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②금리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추진중에 있으며,

ㅇ 특히,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금융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을 위해, 주택·서민금융분야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① 서민·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자금 공급 및 각종 리스크 요인에 따른 주거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

①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맞벌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이용시 소득요건을 완화(70백만원→85백만원)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및 금리우대(0.4%p) 등 혜택을 확대(’18.4.24일)

※ ’18.4.25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6,078건, 7,814억원 공급(전체보금자리론 공급규모의 62% 차지)

② (제2금융권 주담대차주)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정책모기지(「더나은 보금자리론」)를 출시(’18.5.31일)

③ (저소득 취약차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차주의 채무상환책임을 주택가격 범위내로 한정하는 비소구대출을 보금자리론에도 도입(’18.5.31일)

② 정상적 경제활동 영위가 어려운 분들의 재기 지원 및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며,

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17년중 30조원, 300만명), 행복기금 장기연체 정리(46만명),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설립(’18.2월) 등

② (취약계층 금리부담 완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 정책서민자금 지속공급(‘18년 7조원),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③ 취약차주의 연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체 발생시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소개

① (원금상환유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주의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유예(최대 3년)
② (연체가산금리 인하) 연체이자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약정금리+ 최대 3%p)
③ (담보권실행유예) 주담대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을 유예(최대 1년)

④ 또한, 현행 서민금융지원체계를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시장환경과 조화로운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할 계획임을 설명

<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1차회의(6.18) >

①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서민금융상품 체계 개편
② 감면율 확대, 변제기간 단축 등 유연하고 신속한 채무자 중심 신용회복제도 정비
③ 복잡하고 중복적인 전달체계를 투명성·자율성·효율성 원칙하에 재정비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 구성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노동의욕을 고취시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

□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금자리론·주택연금 등 주택금융 상품과 정책서민상품 및 상담체계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ㅇ 특히, 현장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도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적시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정책금융상품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택금융과 서민금융 정책상품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ㅇ 관련 혜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금융위는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함께 주택·서민금융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 정취하는 등 현장의 정책제안을 적극 검토·수용해 나갈 예정

ㅇ 금년 4월 발표한「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운영성과를 집중점검하여 필요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혜택 확대, 취약계층 전세자금 특례보증 공급 등

ㅇ 특히,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 그간 금리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추진해 온 정책*들의 운영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 최고금리 인하, 연체금리 인하, 원금상환유예, 담보권 실행 유예 등

-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한(‘18.下) 후, 점검결과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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