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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선도사업 본격 추진

2018.06.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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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선도사업 본격 추진

◎ 블록체인 공공선도 사업 추진으로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 진행
-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통관, 간편한 부동산 거래등 공공 분야 6대 시범사업 추진
-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진행 (예: 중고차 판매자‧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중고차 이력관리, 각종 유휴 포인트[통신, 카드, 항공]를 이웃에 기부하는 사회나눔 플랫폼 등)

◎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과 성능평가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선진국 대비 90% 수준 기술경쟁력 확보
◎ 블록체인 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산업발전 생태계를 조성하여 전문기업 100개육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 중이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민·관이 협력하여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

ㅇ ’18년도에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9년도부터 과제 수 확대 및 다년도 지원을 통한 상용서비스로의 확산을 지원한다.

*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농식품부 협업]

-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여 문제발생 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 통관> [관세청 협업]

- 주문부터 선적·배송·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저가 신고 사례도 예방

<간편한 부동산 거래> [국토부 협업]

-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 시 서류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ㅇ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공공의 블록체인 활용 역량 강화와 산업 전반의 블록체인 활용 수요를 견인할 계획이다.

<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 과제(예시) >

	안전한 학교 먹거리		중고차 이력관리		사회나눔
초·중·고등학교 급식자재 유통 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에 안전한 학교 급식 제공		정기검사결과·정비이력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여 판매자·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각종 유휴 포인트(통신, 카드, 항공)를 본인 동의하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플랫폼 구축

ㅇ 또한 민간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한다.

<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 적용 과제(예시) >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암호기술과 결합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스마트계약 기반 해외 구매계약 관리	실시간 농축산물 유통이력 관리	수수료가 낮고 신속한 해외송금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거래	투명한 주민투표 및 편리한 지역화폐	기기 간 상호 자율합의	안전한 자율주행 정보 공유

②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

ㅇ 블록체인 기술개발로드맵을 마련하고 ’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산업분야 조기 적용필요 기술은 단기(’18~’19)에, 대규모 서비스 확장 기술은 중장기(’20~)로 추진할 예정이다.

※ ’18년 100억원 → ’20년 신규 예타 등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규모 확대 추진

<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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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 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및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업이 다수의 블록체인 서버(노드)를 상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및 서비스(분산앱)를 테스트할 수 있는 대규모 시험환경을 구축․제공(’19~)하고,

- 블록체인 기술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핵심기술․플랫폼․서비스(분산앱)의 신뢰성 및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평가체계도 구축․운영(’19~)할 계획이다.

ㅇ 블록체인 표준화 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주요 산업분야에 블록체인 적용시 업계간 협의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 ISO, ITU 등 공식 표준화 기구 및 사실·컨소시엄 표준화(W3C, Hyperledger) 활동 지원
③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ㅇ 블록체인 최신 기술·서비스를 학습·체험하고 관련 토론이 이루어지는 ‘(가칭)블록체인 놀이터’를 운영하고, 석·박사급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을 확대^*한다.

* 블록체인 연구센터 현황 : ‘17(1개)→’18(3개), 연간 8억 원 지원(최대 6년)

ㅇ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BaaS)^*를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예비창업자 대상블록체인 공모전 개최와 아이디어 구체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 BaaS(Blockchain as a Service) :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환경과 테스팅을 위한 가상의 분산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서비스

ㅇ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예시)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청약 철회 적용가능 여부, 거래실명제와 익명성, 제안서와 코드의 불일치 등) 검토

□ 과기정통부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상대수준을 90%이상으로 높이고, 전문인력을 1만명 양성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의 뒤를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며, 이미 우리는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든든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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