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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관리전문가(PM)의 역할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2018.06.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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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관리전문가(PM)의 역할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PM제도 혁신 방안(안)｣ 토론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5일(월) 15시 서울역 앞 연세세브란스빌딩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기초‧원천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이하 ’PM‘) 제도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PM(Program Manager)이란 연구개발(R&D)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로서, 한국연구재단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그간 PM 제도가 정부 R&D 사업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운영,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국가 과학기술 역량 향상에 기여해왔으나,

ㅇ 과제 선정 등의 과정에서 과제의 우수성(수월성)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등 연구커뮤니티의 비판도 있어 왔다.

ㅇ 한편, 과기정통부는 선도형(First Mover)‧연구자중심 R&D로의 패러다임 전환, 세계 수준의 R&D성과창출 지원 등 국가적‧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PM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특히, 기초연구분야 PM은 과제 선정평가관리에, 국책연구분야 PM은 세세한 과제 제안요청서(RFP) 기획에 지나치게 역할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 이러한 PM 제도의 한계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기관이 참여하는 PM 역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왔다.

* TF 구성: 전‧현직 PM, 산학연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17명

ㅇ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내부 사업담당자, PM의 의견 등을 포함하여 PM 제도 혁신 방안(안)을 마련하였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PM 제도 혁신 방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야별 지원‧육성, 성과관리 등으로 PM의 중점 역할을 재설계한다.

- 기초연구분야에서는 학문분야별 트렌드‧성과 분석과 맞춤형 육성방안 수립,우수성과의 국책연구 연계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 국책연구분야에서는 세세한 과제 RFP 기획이 아닌 분야별 원천연구 방향 제시, 연구커뮤니티주도의 기획 지원, 성과관리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한다.

② PM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선정평가위원 후보자 섭외 우선순위를 현재는 상근PM이 결정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를 자동화(무작위)하고,

* 평가 시 상근PM의 역할은 평가위원 후보자 적격여부 자문, 기획‧평가 취지 설명 및 평가위원 모니터링으로 한정하고,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진행은 엄격히 금지

- 보다 전문성있는 평가위원 섭외를 위해 비상근PM(전문위원) 및 우수평가자 풀 확충, 상피제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한다.

- 또한, PM의 원소속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PM의임기 확대(2년+1년 3년+2년), 과학적 권위를 갖춘 경륜있는 인사 초빙 등과 함께, 연구재단 내부의 역량있는 직원이PM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경로를 설계하여 운영한다.
- 아울러, PM 또는 평가위원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강력히 제재(해임, 형사고발, 참여제한 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PM 윤리위원회를 확대‧정례화하여 PM의 업무 추진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③ 우수 PM 초빙을 위해 선정 및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 PM 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 구성 시 관련분야 연구커뮤니티(전‧현직 학회장 등), PM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전문위원 이력자) 등을 포함하는 등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 또한, 기획, 성과관리 등 PM의 강화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보강, 처우 강화 등도 추진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TF에 참여하였던 금종해 고등과학원 교수가 안건을 발표하고,

ㅇ 여준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로봇미디어연구소장을좌장으로 하여 남계춘 전남대 교수, 문애리 대한약학회장, 박홍준 연구재단 원자력PM 등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과청중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M 제도 혁신은 궁극적으로 기초‧원천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자와 국민, 국가의 니즈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라고 밝혔다.

□ PM 제도 혁신 방안은 향후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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