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설명자료)原電 조기폐쇄‧백지화 비용 최대 8000억, 전기료서 충당(‘18. 6. 22, 조선일보)혈세로 메운 탈원전정책(‘18. 6. 22, 서울경제)탈원전 4000억 국민 돈으로 메운다(’18. 6. 22, 동아일보)

2018.06.2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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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현재까지의 탈원전 총비용은 최소 2700억대에서 8000억원 정도인 셈(조선일보)

□ 혈세로 메운 탈원전정책,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려 탈원전 손실액 기업에 전가(서울경제)

□ 정부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음(동아일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비용보전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ㅇ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금액은 향후 사업자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신청하면 정부에서 비용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ㅇ 따라서,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은 아님

□ 에너지전환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여유재원과 한수원 사업비 등을 통해 지원되는 것임

ㅇ 따라서,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은 아님

□ 산업용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과는 거리가 있음

□ 당초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 상관없이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을 개선하고,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임

ㅇ 이번 정부 출범 시점부터 이미 국정 과제로 확정되었고, 작년 말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발표된 바 있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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