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한 눈에 보여주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이하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출산축하용품, 출산지원금, 출생아 보험료지원, 산후조리 비용, 모유수유교실, 신문게재(출산·결혼 축하메시지), 예비부부 교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총 2,169개로 2016년 총 1,499개 대비 44.7%가 증가하였다.
임신(603개), 출산(746개), 육아(728개), 결혼(92개)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 비해 출산(268개 증), 육아(248개 증) 분야에서 지원 정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방식별로 볼 경우 서비스(614개), 현금(571개), 현물(346개), 교육(304개), 홍보(236개), 바우처(98개)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지원정책 현황과 2017년도에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도시철도에 임산부가 접근하면 임산부 배려석에 불빛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핑크라이트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였다.
경기도 부천시는 찾아가는 음악회, 저출산 극복 뮤지컬 공연 등의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였고, 전남 보성군은 임산부 할인음식점을 지정·운영하여 전체 음식요금의 10%를 할인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2016년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특별자치시*는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 임산부 검진비 지원, 임산부 교실, 출산지원금, 산후조리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합계출산율(‘16) : 전국평균 1.17, 세종시 1.89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를 유형 및 종류별로 게 알기 쉽게 정리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이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지역여건에 맞는 출산지원정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부되었으며,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지방지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분류표
2. 2017년 지방자치단체 주요 출산지원정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