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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선진국들 속속 원전으로...韓도 국익 따져야(7.10, 매경), 국제사회, 韓

2018.07.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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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선진국들 속속 원전으로...韓도 국익 따져야(7.10, 매경), 국제사회, 韓 원전수출 의구심 탈원전정책 전면 재검토해야(7.10, 서경), 탈원전, 정치적 가치 아닌 국가실익 차원서 따져보자(7.10, 조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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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① 원전 찬성, 1년새 10%P↑(매경)

② 선진국들 속속 원전으로, ‘탈원전’ 재검토하는 선진국(매경)

③ 정부가 탈원전 조치를 과속질주로 강행하고 있음(매경)

④ 국내 원전산업 토대 무너져...사우디 등 원전 수출 먹구름(매경),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한편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서경·조선), 신규원전 투자가 꺾이면 세계 원전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조선)

⑤ 정부는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던 심야 전기요금(경부하요금)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나섰음, 탈원전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매경), 성급한 탈원전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우리 주력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음(서경)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① 한국갤럽 설문조사(‘18.6.28)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차조사(’17.9.9) 결과를 비교하며, 확대·유지를 합친 비율이 10%p 늘어났다는 보도내용은 조사주체·대상표본·설문문항이 전혀 다른 설문조사 2개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치 않음(매경)

ㅇ 현대경제연구원이 작년(‘17.10월)과 올해(18.6월) 동일한 대상표본과 설문문항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원전 축소‘가 절대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 조사문항) 귀하는 앞으로 원전(원자력 발전)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17.10월	‘18.6월
원전 축소	67.8%	67.2%
원전 유지	20.1%	22.8%
원전 확대	10.4%	8.8%

ㅇ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이 진행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의견’에 대해 찬성 비율 84.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작년(77.8%)과 대비해서도 6.8%p 높아졌음

ㅇ 한편,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갤럽 설문조사(‘18.6.28)에서도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견‘은 찬성 응답이 72%(반대 15%, 모름 12%)로,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음

② 선진국들이 속속 원전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름(매경)

ㅇ 스웨덴은 ‘14.9월 향후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40년까지 10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그 목표에 변화가 없음

ㅇ 일본은 일부 원전을 재가동하였으나 여전히 발전비중이 약 1.7% (‘16년 기준)에 불과하며, 지난 7.4일 발표한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14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0년) 대비 원전 비중은 대폭 감소한 목표(50%→20~22%)를 유지

< 일본의 2030년 목표 에너지원별 전력 구성 비율>

구 분	3차 에기본 (‘10년)	4차 에기본 (‘14년)	5차 에기본 (‘18년)
화 력	30%	50%	50%
신재생	20%	22~24%	22~24%
원자력	50%	20~22%	20~22%

ㅇ 프랑스는 ‘15.8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여 ‘25년까지 원전의 발전비중을 50%로 축소하도록 정했으며, 최근 원전감축 목표시점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일 뿐 에너지전환법에 명시된 기한과 방향이 아직 바뀐 바 없음

ㅇ 미국은 ‘79년 TMI사고 이후 원전건설을 하지 않다가 ’12년 원전 4기의 건설을 재개하였으나, 경제성 문제로 2기(VC Summer)는 이미 중단되었고, 다른 2기(Vogtle)는 경제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지원에 기대어 건설이 재개된 사례임

③ 정부가 탈원전 조치를 과속질주로 강행하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름(매경)

ㅇ 원전은 ‘23년까지 신규 5기가 건설·준공되기 때문에 설비용량과 비중이 대폭 증가하다가, 원전별 설계수명 만료에 따라 자연감소되는 방식으로 단계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음

< 연도별 원전 발전량 및 설비용량(피크기여도 기준) 비중 >

(출처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구분	2017		2022		2030
구분	발전량 기준	설비용량 기준	발전량 기준	설비용량 기준	발전량 기준	설비용량 기준
원전 비중	26.8%	20.9%	33.8%	22.4%	23.9%	16.6%

④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사우디 원전 수주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으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한편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매경, 서경, 조선)

ㅇ 원전 수출은 국내 원전정책보다는 원전 자체의 경제성·안전성 및 발주국의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음

ㅇ 전세계적으로 최신 원전인 APR1400은 이미 국내에 신고리 3호기가 준공되었고 2023년까지 국내에서 5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으며, UAE에서도 4기가 건설 중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사우디 등 원전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

* APR1400 국내 건설현황(준공시점) : 신고리3(‘16.12 준공), 신고리4(‘18.9 예정), 신한울1(’18.12 예정), 신한울2(‘19.10 예정), 신고리5(’22.1 예정), 신고리6(‘23.1 예정)

ㅇ 美·日·佛 등 주요 원전 수출국도 자국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거나 원전비중을 축소하면서도 해외원전을 수주한 바 있음

* (美) TMI 사고(‘79) 이후 신규 원전 건설 중단(’12년에 처음으로 4기 건설 승인) → 웨스팅하우스社는 미국내에서 신규 원전(AP1000) 건설전 중국·영국 등에 수출

* (日)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제로화 추진 → 히타치社는 영국·터키 등에 수출

* (佛) 원전비중 축소(75%→ 50%) 추진 → EDF社는 영국 등에 수출

⑤ 산업용 시간대별 요금 조정은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며 특히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임(매경, 서경)

ㅇ 당초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을 개선하고,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정부 출범 시점부터 이미 국정 과제로 확정한 바 있음

ㅇ 또한 경부하 요금과 함께 최대부하·중간부하의 요금도 함께 조정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이므로 전기요금 인상과 무관

ㅇ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탈원전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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