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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특구 모델(InnoTown) 완성, 본격 지정 추진

2018.07.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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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특구 모델(InnoTown) 완성, 본격 지정 추진
-R&D특구 신모델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 문재인 정부 신 지방과학기술 진흥 방향인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위한 자족형 혁신생태계」 구축 추진

△ 18년 하반기부터 지자체의 강소특구 지정 요청을 접수받아, 전문가위원회(연 2회 구성)를 통해 조속히 심사 진행 및 결론 도출(6개월 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역에 소재하는 우수한 혁신역량<연구개발‧기술사업화>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연구ㆍ산업 기능부터 주거, 생활, 문화까지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강소특구 모델(InnoTown)^*”을 도입 완료했다고 밝혔다.
* 강력한 혁신주체(기관‧지역)의 혁신(Innovation)+소규모‧고밀도 특구 공간(Town)

ㅇ R&D특구 제도의 전환은 1년여 이상의 기간 동안 정책연구,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정책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 <주요 경과> 부처협의(’17.6∼12), 특구 발전방안 수립(’17.12, 특구위), 특구 제도 혁신방안 상정(’18.3, 현안조정회의), 특구법 시행령 개정(’18.5.8)

- 구체적인 요청절차 및 지정요건을 규정한 강소특구 세부고시(안)을 마련, 최종 확정^*하였다.
* 부처협의(6.28∼7.9), 행정예고(6.28∼7.17) 등

□ 강소특구 모델은 R&D특구의 새로운 지정 방식으로,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잘 작동하는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에 기초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17.9월)

ㅇ 과기정통부는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 정책인 연구개발특구에 대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나아가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소특구를 추진해 왔다.
* 형식적인 지정요건에 기인한 대형화‧분산화 및 미개발지 장기화,
이로 인한 산‧학‧연 혁신주체간의 집적‧연계 효과 창출 저하,
주요 구성원간 협력 부족 및 지자체의 실질적인 참여 저조 등

ㅇ ’05년 대덕연구단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지정하며 출범한 특구제도의 틀을, 과학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 강소특구 모델의 구체적인 주요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존특구 (특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강소특구 (특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주체	·국립(연)ㆍ출연(연) 3개 포함 40개 이상 ·대학(이공계 학부 설립) 3개 이상	·지역 내 혁신역량을 갖춘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기술 핵심기관 중심
역량	·정량적 기준 부재	·기관 및 지역의 발전 가능성 평가
공간	·구체적 기준 부재	·이격거리 제한 등 입지기준 규정
규모	·구체적 기준 부재	·강소특구 개별 면적 상한, 총량관리제
지자체	·명확한 기능책임 부재	·시·도↔기술 핵심기관 협약 체결 의무

① 혁신주체 역량평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을 위한 협약 요구

ㅇ 대학, 연구소,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혁신주체 그룹 중에서 신기술을 창출하는 특정 기관의 역량을 면밀히 평가하여 기술 핵심기관으로 정의한다.

- 이들을 중심으로 강소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제 제안권, 개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운영‧관리‧평가 등의 역할과 책임을 설정한다.

ㅇ 강소특구 유치를 희망하는 관할 지자체는 육성재원 분담^*, 기술금융 및 네트워크 참여,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 등을 약속하는 협약을 기술 핵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 중앙지원 R&D예산의 20% 이상, 비R&D예산의 50% 이상 매칭

② 혁신기업에 친화적인 소규모•고밀도 배후공간^* 구성 및 개발 유도
* 강소특구 지정 지역 중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지역(기술 핵심기관 지역의 제외 분)

ㅇ 강소특구로 지정하는 지역의 배후공간 구역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신규 개발을 우선하며, 이미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강소특구로서의 목적 부합성,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특구개발 과정의 변화^*에 따라 강소특구는 지정시점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후 3년 내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개발기간이 단축된다.
* <종전> 지정 고시→개발계획 수립(필요한 경우)→실시계획 수립‧이행
<개선> 지정 고시‧개발계획 수립→실시계획 수립‧이행

- 또한, 강소특구 구성 요소 간의 이격거리 제한^*으로 혁신주체간 집적과 연계를 유도하고, 배후공간의 개별 면적(2㎢) 상한 및 총량면적관리(20㎢)로 신규 강소특구의 지정공간을 소규모 집약화한다.
* 기술 핵심기관과 배후공간:3㎞ 미만(예외 인정 가능), 강소특구와 강소특구:10㎞ 초과
- 아울러, 강소특구는 지정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강소특구의 조성 정책방향은 기술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육성영향력이 주변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보다 혁신클러스터의 자생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상황변화에 맞춰 특구의 지정면적 확대‧축소 등을 위한 변경근거 마련(특구법 제4조의2)

③ 강소특구 운영 효과를 담보하는 종합적인 검증 조건 설계

ㅇ 규제 편의방식 측면에서 혁신주체 소재 여부^*를 주로 고려하는 기존특구의 지정요건과 달리, 강소특구의 지정요건은 기술 핵심기관과 지역의 종합적인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 기존특구 내 국립(연)‧출연(연) 3개 포함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
** 3개 조건:기술 핵심기관 정량조건, 기술 핵심기관 정성조건, 강소특구 정성조건

- 기술 핵심기관의 후보는 유형^*별 R&D투자비ㆍ인력, 특허출원수, 기술이전액ㆍ수 등의 혁신역량 기준(항목별 3년 평균 상위 20% 값)에 대비하여 우수성을 확인한다.
* 특구법상 공공연구기관을 교육기관/연구기관/공공기관/기타기관으로 구분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이 충분한 기술 핵심기관에 대해 신기술 창출 기관으로서 갖춰야할 목적ㆍ체계 부합성, 지원기반 충분성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 기술 핵심기관으로 평가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강소특구 소재 지역의 일반여건, 혁신환경, 배후공간, 네트워크, 육성분야 등의 타당성 및 최소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ㅇ 구체적인 요건은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였고, 전체 강소특구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강소특구의 지정절차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지정 요청이 접수되면,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지정
준비

강소특구
지정요청

전문가
위원회 심사

관계부처
협의

특구위원회
심의

강소특구
지정

□ 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 모델 완성에 이어, 본격적으로 강소특구 지정ㆍ육성에 나선다.

ㅇ 앞으로, 희망하는 지자체의 강소특구 지정요청을 접수받아 지체 없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요청 접수∼지정:(기존특구) 통상 18개월 이상 → (강소특구) 6개월 이내

□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강소특구 모델의 활성화를 통해지역의 다양성‧역동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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