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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8.07.1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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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7.18. 정부세종청사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몹시 덥습니다. 지구 북반부가 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고 기온이 급상승한 탓입니다. 벌써 4분이 더위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우리는 5월의 이 회의에서 일찌감치 폭염대책을 논의하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챙겨봐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조해서 폭염대책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주민 같은 취약계층, 농어업과 건설 근로자처럼 실외작업이 많은 분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따르면 폭염사망은 실외작업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논밭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아주 급한 일이 있더라도 새벽이나 늦은 오후에 하시고, 웬만하면 바깥일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도 예방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급증에 대비해야 합니다. 올여름 전력공급이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 돌발 상황의 가능성도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인권보호와 관련된 안건을 중심으로 토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입니다. 우리는 2주전 이 회의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민간분야의 생활적폐인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올해 초 대형병원 간호사와 학교 선생님이 직장에서 겪으신 어려움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12%는 거의 날마다 괴롭힘을 당한다고 합니다.
2주전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을 논의했을 때, 저는 세상을 위아래로만 보는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개탄한 바 있습니다. 오늘 논의할 직장에서의 괴롭힘에도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이 작동할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요즘 우리는 유명 대기업 내부의 이상한 행태를 접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가 그렇게 하신다면, 그 아래에서도 비슷한 일이 연달아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일대각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놀랍도록 둔감합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고학력화, 고소득화, 고령화하는데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거칠게 대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선진사회로 갈 수 없습니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으로 이제는 직장내 괴롭힘을 참지 않고 고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의 인격이나 명예를 상사가 부당하게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사들의 의식은 젊은 세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직장은 이제 지속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직장인들, 특히 관리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처는 오늘 보고될 대책을 실효성 있게 시행해서 우리의 직장문화가 바뀌고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도록 기여해주기 바랍니다.
둘째는 강제집행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우리는 궁중족발 사건을 기억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답답한 상태도 아실 것입니다. 강제집행제도가 부닥친 문제들입니다.
한편에서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 집행의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되거나 사람이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법 집행과 인권보호,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정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놓아둘 수도 없습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는 몹시 더딥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제도가 직면한 가치의 충돌을 함께 생각하고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와 국회의 논의를 촉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의사와 병원의 혁신전략입니다. 이 안건은 오늘 논의한 뒤에 따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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