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결핵 발생률 절반 수준'으로 감소 추진 !
‘제2기「결핵관리종합계획(2018 - 2022년)」발표’
- 16년 77명 에서 22년 40명(인구 십만 명당) / 16년 3만 6000명 에서 22년 1만 9000명 으로 줄이는 목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책을 담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결핵예방법」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
이번 대책은 관계 부처, 관련 학·협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질병관리본부장) 산하 결핵전문위원회 의결로 확정·발표되었다.
정부는 지난 2013년에「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WHO통계*)을 2011년 대비 절반(십만 명당 5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지난 5년간 강도 높은 결핵관리 대책을 시행하였다.
* WHO 통계는 우리나라가 보고한 결핵 신환자수에 재발한 환자수를 더하고, 신고율을 감안하여 WHO가 추계하여 세계결핵발생현황보고서(Global Tuberculosis Report)를 통해 발표하는 수치임
그 결과 2000년 이후 좀처럼 줄지 않던 결핵 신환자율(10만 명당)이 2011년 이후 연평균 5.8% 감소하였으며, 2017년 결핵 신환자수가 처음으로 2만 명대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결핵 발생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로 노인 결핵 발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결핵환자 증가 등 위협요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결핵관리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2기 계획은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비전으로 하여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5년간 중점을 두어 추진 할 대책들을 4개 분야별 (①조기발견을 통한 전파 차단, ②환자 중심의 관리와 지지, ③연구개발 및 진단, ④국내외 협력체계 구축)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결핵 발생률(WHO통계)을 현재(16년, 십만 명당 77명)의 절반 수준(22년, 40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 2035년에는 결핵퇴치 수준(십만 명당 10명 이하)까지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결핵발생 감소 목표 : 16년 77명 → 22년 40명 / 16년 3만 6000명 → 22년 1만 9000명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차단·예방
(노인·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노인 결핵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결핵검진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국내 결핵 전파를 차단한다.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방과 후 교사,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결핵 유소견자에 대한 추구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이동결핵검진을 시행하고 이를 점차 확대한다.
(잠복결핵감염 관리 내실화) 잠복결핵감염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부작용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과 역학조사를 강화하여 잠복결핵감염 치료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보건소(256개소) 및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치료 의료기관수를 370개소 → 460개소로 확대 할 계획
2. 환자중심의 관리와 지지
(환자관리 강화)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결핵관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권역별 민간·공공협의회*에 환자사례 관리팀을 구성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개별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철저한 사례 상담과 지원 등으로 환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결핵 환자관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의사·간호사)과 공공기관(시·도 과장, 보건소장, 결핵관리담당자)이 참여하는 협의체
(지역사회 결핵관리사업) 노숙인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의 치료중단 예방과 치료성공률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의료 부문이 통합·연계된 지역사회 기반 결핵관리사업 모형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기반 노숙인 결핵관리사업(주거취약계층 이웃돌봄 사업, 노숙인 직접복약확인사업, 노숙인 결핵관리시설 운영 등) 확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결핵치료를 제공하는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을 지방의료원 등으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결핵안심벨트 협약기관 간 지원사업) 결핵뿐만 아니라 합병증(수술 포함) 및 동반질환 등의 치료서비스 연계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비, 간병비, 영양간식, 입원재활 통합 서비스 제공(14년~)
(접촉자 조사 및 관리강화) 결핵환자의 가족에 대한 결핵검진을 강화하고,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실시 기준을 현행 전염성결핵에서 비전염성 결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3. 연구개발 및 혁신
(결핵진단제 및 치료제 개발과 지원) 다양한 신약 후보군 개발로 결핵 치료제의 지속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련 부처·학계와 협력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기초 연구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결핵백신 개발) 결핵예방백신(BCG)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백신주권 확립을 위해 2020년 개발·허가를 목표로 추진 중인 피내용 BCG백신 국산화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유용한 백신 후보물질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결핵 검사실 진단 역량 강화) 결핵표준검사지침 개발, 결핵진단 검사방법 및 알고리즘 개선, 정도관리 개선 및 결핵균 분자역학 감시체계 운영* 등으로 결핵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결핵균의 유전자 지문을 비교·분석하여 결핵 감염의 경로를 추적하는 감시망 운영
4.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결핵정책에 관한 협의·조정을 통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결핵퇴치를 위한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관련부처 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전문 지식 향상 및 원활한 사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를 수행하는 의료인, 시도·보건소 및 사업담당자 등의 교육 및 결핵예방 대국민 홍보가 강화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환자관리,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관리, 연구개발·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그룹 참여 및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하는 등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촘촘하고 구체적 시행을 통해 결핵으로 인한 국민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핵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에서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학계,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 등 현장에서 비상한 각오로 결핵퇴치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제2기 결핵관리종합 추진계획 (요약)
2. 결핵 통계
3. OECD 회원국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
4. 결핵 바로 알기
5. 잠복결핵감염 바로 알기
6. 결핵 예방 및 기침예절 홍보자료
7.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