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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한전 상반기 영업적자 및 에너지전환에 대한 산업부 입장

2018.08.1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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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한전 상반기 영업적자가 에너지전환(원전의 단계적 감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음

2. 산업부 입장

□ 해당 기사는 한전의 상반기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ㅇ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 발견 원전 총 9기, 콘크리트 공극, 철근 노출 등 발견 원전 총 11기

□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가동원전 전체*를 점검(‘16.6~)한 결과, 다수의 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1기)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임

* ‘16.6월 한빛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됨에 따라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총19기, 콘크리트 25기)에 대한 확대점검 실시

ㅇ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서, 여기에 부식 또는 공극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 누출로 인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사선 누출 제1방벽: 연료펠릿, 제2방벽: 연료 피복관, 제3방벽: 원자로 용기, 제4방벽: 격납건물 철판(6mm), 제5방벽: 격납건물 콘크리트(120cm)

	< 참고 : 격납건물 철판(CLP) >

ㅇ (기능) 최초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역할을 하며, 콘크리트 격납건물과 더불어 방사선 누출방지 ㅇ (두께) 기준 6mm, 최소요구두께 5.4mm ㅇ (점검요건)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의 기밀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기준사고를 가정한 최대 압력으로 격납건물 내를 가압하여 공기 누설률 측정 * (관련 법적기준) 원안위 고시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ㅇ 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안전 관련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철저히 정비를 수행하게 된 것임

ㅇ 정비가 완료된 원전은 원자력안전법의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원안위 승인에 의해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음

□ 호기별로 살펴보면, 격납건물 철판 정비, 콘크리트 공극 등의 문제외에도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신고리1·2), 가압기안전방출밸브 점검(신고리3), 수소감시기 설치(월성1),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점검(월성3) 등에 대한 정비가 수행되었으며, 이는 모두 방사선 누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었음

ㅇ 먼저, 고리 3,4호기(각각 428일, 242일)는 격납건물 철판 정비로 정비기간이 지연 되었고, 신고리 1,2호기(363일, 1일)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 신고리 3호기(60일)는 가압기안전방출밸브 정비가 지연의 원인이 되었음

ㅇ 다음으로, 한빛 3,4,5,6호기(13일, 381일, 14일, 140일) 및 한울 2,5,6호기(78일, 6일, 13일)는 격납건물 철판, 콘크리트 공극 등이 주된 지연원인으로 밝혀졌음

ㅇ 월성 원전의 경우, 월성 1호기(379일)는 수소감시기 설치 및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 결함, 월성 2호기(2일)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 결함, 월성 3호기(137일)는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점검과 중수누출사건(’18.6.11)의 원인분석 등, 월성 4호기(4일)는 산소용기 압력조절기 불꽃발생사건(’18.1.14) 대응조치, 신월성 2호기(116일)는 주증기대기방출밸브 충격시험 오류 부품 정비 등이 주요 지연 사유가 되었음

< 호기별 정비 지연일수 및 사유 (2018.8.14 기준) >

	호기	착수일	종료예정일	최종종료일	지연일수	기간 증가 사유
1	고리3	2017-01-19	2017-03-09	2018-05-12	428	격납건물 철판 점검 및 정비
2	고리4	2017-04-05	2017-08-14	2018-04-14	242	격납건물 철판 점검 및 정비
3	신고리1	2017-01-23	2017-03-12	2018-03-11	363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 및 설계개선
4	신고리2	2018-02-20	2018-05-03	2018-05-04	1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
5	신고리3	2018-01-12	2018-04-21	2018-06-20	60	가압기안전방출밸브 점검 및 정비
6	한빛3	2018-05-11	2018-07-31	진행중	13	격납건물 철판 점검 및 정비
7	한빛4	2017-05-18	2017-07-28	진행중	381	격납건물 철판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 등
8	한빛5	2017-02-18	2017-04-27	2017-05-11	14	격납건물 철판 점검
9	한빛6	2017-07-13	2017-09-12	2018-01-30	140	격납건물 철판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 등
10	월성1	2017-05-28	2017-07-20	2018-08-03	379	수소감시기 설치,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 철근노출 보수
11	월성2	2018-03-22	2018-05-25	2018-05-27	2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 철근노출 보수
12	월성3	2017-03-11	2017-04-22	2017-08-28	128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점검 및 보수
12	월성3	2018-06-11	2018-08-05	진행중	9	중수 누출 사건(‘18.6.11) 원인분석 등 대응조치
13	월성4	2018-01-24	2018-03-20	2018-03-23	4	격납건물내 산소용기의 압력조절기 불꽃발생 사건(‘18.1.14) 원인분석 등 대응조치
14	신월성2	2017-09-20	2017-11-28	2018-03-24	116	주증기대기방출밸브 충격시험 오류 부품 정비
15	한울2	2017-11-24	2018-02-21	2018-05-10	78	격납건물 철판 점검 및 정비
16	한울5	2018-03-09	2018-05-12	2018-05-17	6	격납건물 철판 점검
17	한울6	2017-04-13	2017-06-16	2017-06-28	13	격납건물 철판 점검

□ 원전 운영시에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정비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며,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지되었던 사례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님

* ‘17년 가동정지 원전 최대 수 : 24기중 10기(41%)

: 고리3·4, 신고리1, 한빛4·6, 월성1·3, 신월성2, 한울2·3

* ‘18년 가동정지 원전 최대 수 : 24기중 13기(54%)

: 고리3·4, 신고리1·2·3, 한빛4, 월성1·2·4, 신월성2, 한울2·3·5

ㅇ (‘13년) 원전납품비리 사건이 있었던 ‘13.6월에는 위조 관련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 등으로 총 23기의 원전 중 최대 10기의 원전(약 43%)이 가동중지 되었음

* 고리1·2, 신고리1·2, 한빛3, 월성2·3, 신월성1, 한울4·5

ㅇ (‘16년) ’16.6월부터 시작된 격납건물 철판 점검, 경주 지진(‘16.9월) 등으로 총 24기의 원전 중 최대 11기의 원전(약 46%)이 가동중지 되었음

* 고리2, 한빛1·2·3, 월성1·2·3·4, 신월성1, 한울1·4

□ 향후 한수원은 계획예방정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말에는 23기의 가동원전(월성#1 제외) 중 최대 21기의 원전이 가동되어 하반기 원전 이용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수원 이용률 전망 : ‘18.3분기 76.3%, ’18.4분기 76.5%(향후 변동 가능)

□ 에너지 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ㅇ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년에 걸쳐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며,

ㅇ ‘23년까지 추가로 5기의 신규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님

□ 한전은 상반기 적자의 주요 원인이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증가와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 등이라고 밝혔음

ㅇ 한전에 따르면,

’17년 상반기 대비 유가가 33% 이상 급등하였고, 유연탄 가격도 28% 동반 상승하는 등 국제 연료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부담이 2.0조원(26.7%) 증가하였고,

* 연료가격(‘17.上→’18.上) : (유류) 51→68$/bbl, (유연탄) 81→104$/톤, (LNG) 12→14천원/GJ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하면서 민간발전사로부터 구입한 전력의 총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2.1조원(29.8%) 증가하였음

* 원전 이용률(%): (‘17.上) 74.7 → (‘18.上) 58.8 (△15.9%p)

또한, 통상적으로 계절별 손익 구조상 봄철에는 전기판매량이 적고 전기요금 수준도 낮아서 2분기 수익이 가장 낮음

* 최근 5년간 2→3분기 평균 영업이익 증가: 21,144억원 (196.7%↑)

<최근 5년간 전기판매량 및 판매단가 추이>

	평균 판매량(GWh)	평균 판매단가(원/kWh)
2분기	116,383	102.73
3분기	122,999	116.49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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