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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탈원전 리스크 불거진 한전, 적자 피해 어디서 보상받나(8.15, 한경)

2018.08.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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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 작년 하반기 총 24기의 원전 중 10기를 멈춘데 이어 올해엔 최대 13기나 정지했음. 작년과 올해는 새정부의 ‘탈원전 선언’외에 다른 변수가 없었음

□ 정부가 탈원전을 고수하는 한 한전의 적자 및 부채는 누적될 것이란 분석도 나옴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작년과 올해 다수의 원전이 정지된 것에 새정부의 ‘탈원전 선언’ 외에 다른 변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다수의 원전이 정지된 것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혀 무관하며,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 발견 원전 총 9기, 콘크리트 공극, 철근 노출 등 발견 원전 총 11기

- 원전 정비가 늘어난 것은 ‘16.6월 한빛 2호기에서 격납철판 부식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정부 때부터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총19기, 콘크리트 25기)에 대한 확대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탈원전 선언’으로 다수의 원전을 인위적으로 정지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향후 한수원의 계획예방정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말에는 23기의 가동원전(월성#1 제외) 중 최대 21기의 원전이 정비를 마친 후 원안위의 승인에 의해 가동되어, 하반기 원전 이용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한수원 이용률 전망 : ‘18.3분기 76.3%, ’18.4분기 76.5%(향후 변동 가능)

□ 정부가 탈원전을 고수하는 한 한전의 적자 및 부채는 누적될 것이라는 분석 관련,

ㅇ 한국전력은 계절별 손익 구조상 2분기 수익이 가장 낮고 3분기 수익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최근 5년간 2→3분기 평균 영업이익 증가: 21,144억원 (196.7%↑)

ㅇ 비상경영체제 하에 고강도 경영효율화, 신규 해외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통해 하반기에는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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