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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힘을 모아 블록체인 활성화한다

2018.09.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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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힘을 모아 블록체인 활성화한다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전문기업 현장 방문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현장간담회(장소: 블로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민원기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블록체인 현장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10대 ICT 분야 현장 소통의 일환이며, 지난주 정보통신 장비분야 간담회(9.14)에 이어 이날(9.20) 분당에 위치한 블록체인 전문기업 ‘블로코’에서 진행되었다.

□ 간담회는 블로코 이진석 대표의 주요사업 현황 및 보유기술 소개와 블록체인 기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모델 시연으로 시작되었으며,

ㅇ 오세현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장은 블록체인 세계시장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의 사업화 추진현황을 공유하였다.

□ 또한, 과기정통부가 올초 블록체인 초기시장 확대와 공공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4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공공분야 시범사업의 추진경과도 점검하였다.

< ’18년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 추진경과 >

스마트 개인통관(관세청 협업)
개요	ㅇ관세청, 쇼핑몰, 배송업체가 참여하는 블록체인에 해외직구 전 과정(주문‧배송‧통관 등)을 함께 기록하여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저가신고를 예방
추진경과	ㅇ사업수행기관인 ㈜매트릭스투비 컨소시엄은 관세청‧CJ대한통운‧몰테일 등과 MOU 체결 후 시스템 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참여사 내부에 노드들을 설치하여 데이터 유통과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을 시험 중
축산물 이력관리(농식품부 협업)
개요	ㅇ국내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육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관리
추진경과	ㅇ사업수행기관인 ㈜엔디에스 컨소시엄은 유통 단계별 협업기관들과 블록체인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시범운영을 위해 모바일 앱 개발과 운영환경을 구축 중
간편 부동산 거래(국토부 협업)
개요	ㅇ토지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토지대장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
추진경과	ㅇ사업수행기관인 ㈜웨이버스 컨소시엄은 금융결제원과 협업하여 토지대장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0월까지 금융결제원 내에 블록체인 노드 설치를 목표로 관련 API를 개발 중

□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력 제고 방안에서부터 규제개선 논의에 이르기까지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 참석한 블록체인 전문업체들은 ▲국내외 블록체인 솔루션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사업 내 블록체인 기술 부분 분리발주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개발 환경구축 ▲민간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등을 건의하였고,

-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지원 ▲공공영역 프로젝트 확대 ▲기업 세제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현재 블록체인에 대한 글로벌 기술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이 분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고, “국내 기업이 블록체인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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