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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출범

2018.1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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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출범
-민관이 협력하여 연말까지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 수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KT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대응을 계기로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여 11월 27일(화)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TF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하며,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KT, SKT, LGU+, SKB, CJ헬로 등 참여

ㅇ 11월 26일 과기정통부장관이 주재한 통신3사 CEO긴급회의에서 논의한 수습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 TF운영을 통해서 이번 화재로 인해 드러난 통신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모두 점검하고, 재발방지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ㅇ 이를 위해 D급 통신시설을 포함한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500m 미만 통신구에도 화재방지 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ㅇ 정부의 통신시설 재난관리 등급체계 개선, 사고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 재난발생시 우회로 확보 등 통신사간 사전 협력체계 구축 등 통신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민원기 차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존 통신재난대응체계를 5G 등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걸맞은 체계로 혁신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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