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사업자등록번호 변경했다고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환수?…“부당”

2024.05.30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사업자등록번호 변경했다고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환수?부당

 

- 중앙행심위, “방역지원금 환수 시에는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폐업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하였던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 (폐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20211215일 이전에 개업하고 폐업
기준일(1: 2021. 12. 15., 2: 2022. 1. 17.)까지 폐업상태가 아닐 것

 

ㄱ씨는 어업종사자로서 20181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ㄴ호라는 어선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을 하고 어업을 영위하던 중, 20214월 기존 어선의 톤수를 변경(증톤)했다.

 

단순히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ㄱ씨는 이를 잘못 알고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고 기존 사업자등록은 폐업 신고를 했다.

 

이후, ㄱ씨는 20221월과 2월 공단에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공단은 ㄱ씨에게 1·2차 방역지원금(1: 100만원, 2: 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공단은 202310월 ㄱ씨의 기존 사업자등록이 20215월 폐업되었음을 확인하고 폐업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ㄱ씨에게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ㄱ씨는 “20181월부터 어업에 계속 종사해왔고 단지 어선을 증톤하는 과정에서 잘못 알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을 뿐인데 이제 와서 지원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라며 지난해 11월에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앙행심위는 사업체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ㄱ씨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방역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어선을 변경하면서 상호, 성명, 소재지 사업형태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어업에 종사해 왔음이 확인됨에도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없이 형식적으로 폐업일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비록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금을 사후에 환수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더라도 당초 방역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지급될 필요가 있었던 만큼 그 환수 처분에 있어서도 국민에게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사례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유선협의(5.30)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