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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개최

2018.1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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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개최
-양국 원자력 정책 분야 및 연구개발, 안전·안전조치, 수출통제, 방재 등 기술 분야 등 총 66개 분야 의제 논의
-미래 협력 방향 논의를 통한 상호 이해 제고 및 협력 중요성 확인
- 해체 기술개발 협력 본격 착수 및 안전기술 분야 실질 협력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12월 5일(수)부터 12월 7일(금)까지 서울에서 ‘제37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37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한국 측에서과기정통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미국 측은 국무부 알렉스 버카트(Alex Burkart) 심의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측에서 관계부처 및 원자력 전문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였다.

※ 한국 대표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전문가 등
※ 미국 대표단 : 국무부, 에너지부, 핵안보청, 원자력 관련 국립연구소 전문가 등

□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한미 양국 간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기술협력 활동 점검 등 원자력 협력 증진 논의를 위해 1977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대 개최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책, 핵비확산 체제 검토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등 23개의 정책의제와 원자력 연구개발, 안전, 안전조치, 방재 등 43개의 기술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안전·해체 분야 신규 협력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증진 방안과 연구개발, 산업, 안전 및 핵비확산 분야에서 그간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한 단계 발전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다.
□ 정책회의에서 양국은 양국의 원전산업 유지·발전을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개발 협력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상호 강점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안전, 해체, 핵연료 분야에서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신규 협력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경험을 되살려, 해외 원전 시장에서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기술회의에서는 가동원전안전성 평가, 중대사고 진행 예측 기술개발, 국제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고 저항성이 높은 핵연료 개발 등 양국 원자력 안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교류, 공동 연구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해체분야에서는 양국 강점분야가 융합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해체기술과 해체 로봇 분야에서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술 정보교환 회의 등을 본격 착수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운영위원회^*, 상설조정위원회^** 등 양국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을 통해 전문가 교류, 기술 및 정보교환 등을 지속함으로써안전조치/수출통제 및 핵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 원자력규제위원회간 안전·규제분야 연례회의
**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 에너지부 산하 핵안보국간 안전조치 분야 연례회의

□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의 미래 협력방향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 제고와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안전·해체 등 양국의 공통관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ㅇ 특히, 원자력발전소 해외진출과 해체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당면한 원전 수출과 국내 원전 해체를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양국은 제38차 공동위원회를 내년 중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각 기술협력그룹을 중심으로 금일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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