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 확정

2018.1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제23차 지재위,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 확정
-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분쟁에 대해 장기·고비용의 소송 대신 조정제도 선택 기회 확대
- 1인 창작자 대상 저작권 실무 교육, 시민 대상 저작권 체험교육을 확충하여 저작권 인식 개선
- 대학·공공연 특허에 대한 발명자 양도 규정을 명확화하여 우수 특허 사장 방지

□ 정부는 12월 17일(월)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구자열 공동위원장 주재)를 개최하여,
ㅇ「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안)」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ㅇ「지식재산 기본법」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구자열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8명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 <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상정 안건 >

ㅇ (1호, 심의)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안)
ㅇ (2호, 심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방안(안)
ㅇ (3호, 심의) 발명자 보상 강화 및 직무발명 활용 제고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안)
ㅇ (4호, 보고) 2019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안)」>
□ 소송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인 ‘조정(調停)’은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조정인들이 협상에 개입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방법으로, 합의된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ㅇ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지식재산 분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나, 조정 제도는 소송 대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제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산업기술 분쟁조정제도(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저작권 분쟁조정제도(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 분쟁조정제도(한국콘텐츠진흥원) 등

□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별도 전문조정부 신설 및 기술 전문가 확충 등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대상(현행 : ① 산업재산권 ② 직무발명③ 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 ⇒ 개선 : ①～③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등
**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조정부(30～50인) 신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 조정수요가 많은 기술분야 전문가 비중 확대 등
ㅇ 또한, 조정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조정의 감정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 유사 여부 ⇒ (개선) 어문, 미술, 사진 등 일반 저작물까지 확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방안(안)>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불법복제물의 유통 및 이용, 저작권 남용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이에, 시민들의 저작권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인터넷 방송·웹툰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 (청소년) 유튜브 등 연계 홍보, (대학생) 저작권 과목 개설 지원, (직장인) 모바일 원격교육 확대 등
ㅇ 저작권 교육체험관(‘22년 개관 예정)을 통해 가상·증강현실(VR·AR)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 1인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 종사자 대상 저작권 실무 교육도 강화한다.
ㅇ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18) 9개소 → (‘19) 13개소)를 활용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창작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저작권 등록 및 계약, 침해 대응 등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 대학·문화시설 등 민간과 연계하여 저작권 인식 제고 콘텐츠를 확산*하고, 주요 한류콘텐츠 진출국과 협력하여 현지의 저작권 인식 개선 노력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 창업지원 교육 과정 등에 저작권 내용 반영, 공연 및 영화 상영 시 저작권 캠페인 등

<발명자 보상 강화 및 직무발명 활용 제고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안)>
□ 오늘날 법인의 직무발명이 우수 특허 확보의 주요 원천이 됨에 따라, 직무발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 ‘17년 특허출원 비중 : 법인(79.6%), 개인(20.4%)
ㅇ 이에,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혁신 의욕을 고취하고, 직무발명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동 방안이 마련되었다.
□ 대학·공공연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해외 출원이나 특허권 유지를 포기하면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우수 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학·공공연이 해외출원이나 특허권 유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기관 소속 비공무원 연구자나대학(원)의 학생연구원이 직무발명보상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연구기관이 국가 R&D를 통해 도출된 특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소유해야 한다는 「발명진흥법」상의 원칙을 국가R&D 관련 법령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2019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 「2019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은 지재위 산하 5개 전문위(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가 발굴한 ‘19년도 정책화 추진 과제 10개를 담았다.
ㅇ 매년 전문위 위원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추진할 정책이슈를 직접 발굴·연구하여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검토하여 추진계획 또는 정책대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ㅇ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은 제24차 지재위(‘19.3월 예정)에 상정되며,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