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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개최

2018.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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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성장동력 육성 본격화
-제16회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개최 -
-’19년에는 ’18년 대비 약 17% 증가한 1.54조원 정부 R&D 예산 투입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과제 27건 발굴 및 추진
-’19년 신규사업으로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8개 과제 지원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후보로 혁신형디스플레이 및 미래형전지 검토

□ 정부는 1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6회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위원장: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성장동력특위’)를 개최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성장동력 관련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22명)

ㅇ 혁신성장동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미래 먹거리 육성정책으로, 현재는13대 분야^*가 선정·지원되고 있다.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특위는 범부처 성장동력 발굴‧육성 관련정책‧사업의 총괄 조정, 성장동력 정책 추진현황 점검 등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ㅇ 이번 회의에서는「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 추진현황 및 계획」,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19년 계획」, 「국민체감 실증‧기획 및 규제‧제도 발굴 지원계획」 등 성장동력 관련 정책 3건이 논의되었다.
□ 이번에 상정된 3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19년에는 ’18년(1.34조원) 대비 17%가 증가한 1.54조원의 정부 R&D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산학연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 이행상황 점검 강화[안건 2]

ㅇ 드론관련 규제·제도 개선 검토대상 사업모델 27건을 선정하고기술개발 및 시장형성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제도의 선제적 발굴·개선 추진 [안건 3]

ㅇ ‘19년 신규사업으로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추진 [안건 3]

* 산업적 파급효과와 국민체감 효과가 큰 아이템을 발굴하고, 8개 과제에 대하여 사전실증기획(2개월)을 포함해 20개월동안 과제별 8.3억원 내외 지원

ㅇ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1차 후보^*에 대한 특허·산업 분석결과 혁신형디스플레이 및 미래형전지가 신규후보로 검토 가능한 것으로 분석 [안건 1]

* ^①혁신형디스플레이^②핀테크 ^③첨단보안^④차세대컴퓨팅 ^⑤바이오소재^⑥에너지대체·절감 자동차 ^⑦탄소포집활용^⑧미래형전지

□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R&D를 통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19년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시기”라며,

ㅇ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주기적 점검, 성과확산을 위한 실증및 규제‧제도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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