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27(목)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 총9,776억원(국비 6,392, 지방비 3,384)을 투입 하는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지역사업추진계획’을 의결하였다.

* 지역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등 심의‧조정 기구(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8.12.27(목) 13:30-15:30, 대전 롯데시티호텔 (1층 루비홀) ◇ 참석자 : (중기부) 차관, 지역기업정책관,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자체) 14개 비수도권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 안 건 : ① (의결) ’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중기부)/지역사업추진계획(산업부) ② (보고) ’19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산업부 주요 지역정책 설명 ③ (기타) 시도 건의‧애로사항 의견수렴

 
ㅇ 지역기업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와 산업부는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등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개최 하는데 이번에는 중기부 김학도 차관, 산업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 하였다.

ㅇ 금번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중앙과 지역간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2019년도 세부 사업별 예산 (단위: 억원) >

구분	사업명	국비	지방비	합계
중기부	시도 주력산업 육성	939	596	1,535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267	24	291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300	28	328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지원	210	37	247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원	123	14	137
	소계	1,839	699	2,538
산업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640	304	944
	광역협력권 육성	935	401	1,336
	커뮤니티 비즈니스	128	52	180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	1,613	691	2,304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1,237	1,237	2,474
	소계	4,553	2,685	7,238
합계		6,392	3,384	9,776

□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 대상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시·도 주력산업 육성,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538억원(국비 1,839, 지방비 699)을 투입한다.

ㅇ 특히, 지역경제 현황과 지역 산업 및 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여 지역 주력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상기업군 육성 지원 전략을 제시하였고,
 
ㅇ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선정한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지자체․민간 등이 스크럼 방식으로 일괄 지원한다.
 
ㅇ 지역별로 지원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통합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2019년 지역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혁신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간 연계·협력,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7,238억원(국비 4,553, 지방비 2,685)을 투입한다.
 
ㅇ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시·도별 혁신프로젝트 및 기업투자 유치를 본격화하고,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광역협력권 육성사업은 2단계 협력 프로젝트(14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규품목 38개를 추가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성과지표를 강화할 계획이다.

* (‘18년) 73개 폼목 지정 → (’19년) 38개 신규 품목 추가 발굴
* (기존) 2억원당 1명 → (개선) 2억원당 1명 + 5억원당 청년 1명 고용 의무
 
ㅇ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계획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품목을 확대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한 품목 확대 (‘18년 22개 → ’19년 30개)

□ 이와 함께,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의 내년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지자체 통합 순회설명회 등 착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하였고,

ㅇ 산업부는 ①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②지역사업 성과창출 및 관리 철저, ③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 조성, ④지역 사회적경제 거점 마련, 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추진방향을 밝혔다.
 
ㅇ 또한, 지자체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역이 당면한 현안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당면한 주력 제조업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의 혁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산업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도 “두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 하고 협력해서 지역주도의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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