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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 개최 결과

2019.01.0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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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9(참고) 제18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 개최 결과.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지난 12월 20일 공정위 심판정에서 개최했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 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이번 대회는 2018년도에 처리한 사건 중, 각 부서별로 선정한 주요 5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과정시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심결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최우수상은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카르텔조사과의 구태모 사무관이, 우수상은 ‘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내부거래감시과의 김재진 사무관이 차지했다.

구 사무관은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사건을 면밀한 분석과 끈기있는 조사를 통해 해결한 점, 또한 그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공유해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 사무관은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경제분석을 통해 정상가격을 검증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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