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무회의 2019.1.15.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왔던 체육계의 비리에 이어 폭력과 성폭력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습니다. 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가족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이제까지도 체육계에는 추문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체육계 쇄신의 요구도 끊임없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체육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최강의 개혁이 없이는, 체육계가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민국의 체육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느낍니다. 대한체육회는 명운을 걸고 내부를 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를 영구히 떠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비리 근절대책을 취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문체부 내부에는 어떠한 소홀함이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를 시정할 가장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제안하는 독립적 심의기구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덮고 지내오신 선수들이 더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부처와 기관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면서, 범죄행위를 밝히고 수사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은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가장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가 부동산은 저가 부동산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았고 시세도 올랐으므로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서민 주택은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았고 공시가격 반영률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조정으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급여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시는 국민도 계십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조정이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시고, 국민께 잘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유관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족･친지들과 흐뭇한 명절을 지내시도록 정부가 미리 준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전한 연휴가 되도록 귀성객 수송,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비상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갖추어 주십시오.
  채소와 축산물의 가격은 대체로 안정돼 있으나, 작년 여름 폭염으로 생산이 줄어든 사과나 배 같은 일부 제수용품은 비싸졌습니다. 차례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안정과 가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체불임금이 전년보다 19.3%, 체불 근로자는 7.6%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께서 체불임금을 더 빠르고 더 쉽게 받으시도록 제도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하고 확정하겠습니다.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자리와 SOC 사업 등을 조기에 집행하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설 연휴 대책은 내주 초까지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