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내 발생 감축, 비상시 대응, 국외 요인 저감 등 전방위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019.1.15일 조선일보 <시민들 "文대통령,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했는데…되레 악화>, 중앙일보 <"미세먼지 30% 감축" 문대통령 공약 부메랑…3040 엄마들 가장 분노>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반응이 쇄도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필요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17.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18.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 중임

   - '17.9월 종합대책 수립시 미세먼지 배출량 및 국내·외 기여도를 분석*하여 국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와 정책수단을 마련함

    * 국내 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14년 전국 기준) : 1위 사업장 38%, 2위 건설기계·선박 16%, 3위 발전소 15%(수도권 기준 1위는 경유차 23%)

   - 지난해 강화대책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부문별 조치 및 대응 강화방안을 담은 바 있음

 ○ 국내 배출량 감축에 있어서는 그 전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지(3∼6월) 및 상한 제약, 사업장 미세먼지 총량제 확대 등 새로운 대책들을 도입하여 시행 중임
   - 평상시 추진하는 감축대책과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건강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비상저감조치, 석탄발전 상한제약)를 시행하고 있음



 ○ 국내 배출량 감축과 함께 국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 중임

   - 미세먼지 발생원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한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과 실시간 대기질 관측자료 공유 확대를 추진하고, 앞으로 중국과 공조한 고농도 조기경보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

   - 작년 6월 중국에 개소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간 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확대하겠음

   - 국내 우수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중국 제철소, 발전소 등에 적용하여 국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도 추진 중임

   - 아울러,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협약체결 검토등 외교적 해결 방안도 추진할 계획

 ○ 아직은 대책 시행 초기로서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부족하겠지만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