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2.14. 정부세종청사

  제6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소개에 앞서 정치와 외교에서의 신뢰에 관해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요즘 한일관계에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전직 외교관 등이 자국내 혐한기류에 영합하려는지 신뢰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곤 합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하거나, 본인 처지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정치와 외교의 근간인 신뢰에 손상을 주는 일입니다.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저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의 신중한 처신을 요망합니다.
  5·18 문제도 그렇습니다.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습니다.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됩니다. 그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될 것입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주로 안전에 관해 논의합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야에 따라서는 개선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 발달에 따라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몹시 커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더 긴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9.7% 줄었습니다. 해상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도 17.6% 감소했습니다. 산업재해도 작년 9월말 기준으로 3.3% 줄었습니다. 다만 화재의 발생은4.2% 줄었으나, 사망자는 6.7% 늘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분야의 안전에 관해 논의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석유저장시설 사고는 전체 위험물 사고의 4.8%, 가스 저장탱크 사고는 전체 가스사고의 0.3%였습니다. 발생건수로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물질 저장소의 사고는 큰 피해를 불러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예방과 대응, 제도와 기반시설의 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봄이 가까워졌습니다. 올봄의 전국 저수율은 평년보다 좋아 농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월 강수량이 평년의 29%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올 들어 2월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이 최근 10년 평균치의 2.3배에 이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긴장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관정을 개발하는 일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속초, 포항 같은 가뭄징후를 보이는 지역과 도서·산간지역에 생활용수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취수시설을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은 기상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산불위기 경보 발령 등 단계별 조치를 적시에 시행해야겠습니다.
  특히 전국의 지자체는 지역의 가뭄과 산불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미리 구축해서 가뭄이 심해지거나 큰 산불이 나면 신속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최근의 산불 증가는 민간의 실수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산이나 그 주변에서 소각을 하거나 담뱃불을 잘못 다루거나, 산 근처 건축물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산불 대부분의 원인이 됩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안건은 신학기 준비입니다.
  신학기가 2주 후에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학교에 가야 할 아이의 소재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학중에 있었던 석면제거 작업은 깔끔히 마무리됐는지, 미세먼지 대책은 잘 이행되는지, 급식위생은 잘 갖추어졌는지 점검할 일이 많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을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