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월 13일(수) 15:00 카카오(판교 소재) 회의실에서 우리 사회가 급속히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AI·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윤리규범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이용행태 변화에 대한 조사·분석 인프라 구축, △신기술에 의한 피해 예방 등을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오작동 등 서비스 구입·이용 과정에서의 피해구제 절차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간 지능정보서비스의 영향분석 연구를 수행해 온 이원태 KISDI 그룹장은 “복잡·다양해지는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구제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AI·데이터 윤리혁신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방송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력적 규제’ 모델이 필요하며, 급속히 지능정보사회로 이동하고 있지만 법제도가 미비하므로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같은 자율 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국내 최초로 AI 윤리헌장을 발표·시행하고 있는 카카오의 김대원 정책담당 이사는 “AI 기업들은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내외 주요 AI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AI 윤리원칙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최근 구글·MS 등 글로벌 기업들이 나쁜 AI 활용 서비스들이 새로운 윤리적·기술적·법적 문제를 야기하여 브랜드 평판과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AI 서비스의 지나친 상업적 활용으로 이용자가 편향된 정보만을 접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정책입안자·학계 등과 연계하여 AI 윤리 연구를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 필터 버블(Filter Bubble)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맞춤형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이용자는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문제

“우리도 혁신적인 지능정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범과 가치를 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정책
2. 참석자 명단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