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운영실태 전국 합동점검

2019.03.11 해양수산부

첨부파일

190311(즉시) 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운영실태 전국 합동점검(연안해운과).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운영실태 전국 합동점검
- 3월부터 5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현장 집중 점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부산지역은 2월 11일부터 점검 실시 중

이번에 최초로 실시하는 합동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물량을 대조해 보고, 선박 급유 연료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사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관리원)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공급업체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유통 단속권 보유 / (지방해양수산청)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관리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2001. 6.)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한 경유 유류세의 일부(리터당 345.54원)를 영세한 연안화물선사에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전국의 약 300개 선사에 연간 252억 원(’18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무자료 거래, 품질 저하 석유제품 불법유통 등을 통해 유류세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의심되는 업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에 지급받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앞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류세보조금 운영시스템도 개선하여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