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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민관 TF에서는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없으며,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음(매일경제 4.1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해명자료)민관 TF에서는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없으며,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음(매일경제 4.1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2019.04.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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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누진제 TF에서는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없음
 
ㅇ 누진제 개편방안은 현재 검토중으로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바 없음
 
ㅇ 4월 19일 매일경제 <감사원, 전기료 누진제 개편 권고. 정부는 계절별 차등화 방안 검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 누진제 TF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권고안을 반영해 개편안을 최종 마련할 것이며, 현재 누진배율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누진제 TF에서는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없음
 
□ 누진제 개편방안은 현재 검토중으로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바 없으며,
 
ㅇ 향후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마련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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