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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일반 건물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현재도 녹색 건축 인증 획득시 가점을 받을수 있음(전자신문 4.22일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4.2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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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일반 건물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현재도 녹색 건축 인증 획득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4월22일 전자신문 <“규제샌드박스 선정된 ‘과금형 콘센트’, 현실 장벽에 막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주거용 건축물이 녹색 등급을 받기 위한 녹색건축인증 기준서에 급속‧완속 충전기만 언급되어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콘센트’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벽이 있음

2. 同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녹색건축 인증시 가점요소를 규정한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및 관리시설 설치시 가점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해당되어 가점을 받을수 있음

□ 동 사실을 시장 및 업계에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이 배포하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해설서’에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할 예정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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