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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발표

2019.04.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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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발표

13개 사업 총 692억원의 19년 추경 예산을 통해

조선산업 인력양성, 금융애로 해소, 친환경화 등 지원

☞ 채용 맞춤형 친환경·스마트 설계, 용접·도장 전문인력 2,263명 양성

☞ 중소조선사 RG 보증 1천억원, 방산보증 9천억원 지원 확대

☞ LNG추진선 역량 강화, 전기추진선 건조 등 친환경 역량 강화 지원

□ 정부는 19.4.23.(화)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주재 : 부총리)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지난해 11월「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 중소조선사 간담회(18.12.13), 조선업계 신년인사회(19.1.10), 혁신TF 회의(2.28), 기자재업계 간담회(3.5, 3.15), 상생발전 간담회(4.1), 부산 중소업체 간담회(4.16) 등

ㅇ 산업 현장에서는 생산, 고용 등 전반적인 상황은 회복되고 있으나, 과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중소업체는 여전히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다.

* 산업/고용 위기지역 지정 연장, 생산인력 공급, 지점 전결권 확대 등을 통한 제작금융 적극 지원, 위기극복 R&D 지원 등

- 또한, 旣발표한「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업계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규모 확대 등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중형선박 RG 보증규모 확대, 중소조선사 LNG추진선 건조역량 강화 지원 등

□ 이에 정부는 업계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금번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ㅇ 금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및 보완대책 주요내용 >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금융, 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	△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연장 추진 △ 대출·보증 만기연장(1조원) △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0.7조원) - 제작금융, 친환경보증, 중형선 RG	△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 지정연장 △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2,263명) △ 제작금융 대상 및 지점전결권 확대 △ 중형선박 RG 보증 1천억원 확대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창출	△ 배출규제해역(ECA) 시행(21.1월) △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140척) △ 수소, 전기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선 도입 △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2조8천억원 투자)	△ 중소조선사 LNG추진선 건조역량 강화 지원(기술개발-기술지원-보급 등) △ 국내 최초 직류기반 전기추진선 건조 → 기자재 실증선 활용

중소조선사 /기자재 경쟁력 제고	△ (기술) 자율운항선박 개발 △ (설계) 중소조선소 설계 역량 강화 △ (건조) 스마트 K-야드 추진 △ (영업) 해외 거점 구축 등을 통한 지원	△ 위기극복 및 혁신성장 R&D 지원 △ 레저선박, 알루미늄선박 등 기반구축 지원 △ 연내 ‘조선산업 미래 로드맵’ 마련

□ 정부는 조선업 현장의 활력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금번 보완대책을 통해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19년 추경안을 편성하였다.

ㅇ 지원 방안별로 인력양성 64억원, 금융지원 400억원,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115억원, 경쟁력 제고 1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조선업계 위기극복 및 친환경 대응을 위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R&D(60억원),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45억원), 전기추진선 건조·실증(25억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26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10억원) 등 5개 사업은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 활력제고 보완방안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선밀집지역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

□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4.23)를 통해 조선산업이 밀집한 5개 지역*의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전북 군산은 최초 지정시 18.4.5~20.4.4까지로 2년간 지정)

ㅇ 아울러, 앞서 4.4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19.4월→20.4월) [울산] 동구,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19.5월→20.5월) [전남] 목포·영암

ㅇ 정부는 산업 및 고용 위기대응지역에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하여 위기지역의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조선 수주확대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과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19년 2,263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인력양성 사업 규모 >

분야	내용	18년	19년
설계· 엔지니어링	친환경·스마트 융합형 전문인력	83명	253명
설계· 엔지니어링	LNG연관선박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인력	-	40명(신규)
생산	용접·도장 등 첨단 생산공정 전문인력	755명	1,620명
생산	LNG선 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	350명(신규)

ㅇ 아울러,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채용자와 구직자간 접점을 확대하고, 부대행사 등을 통해 조선업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지원 내실화 및 확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발표(18.11월) 이후 중소조선사는 최근 국내외 선사의 발주 문의 증가, 선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RG 보증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

ㅇ 이에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활력제고 방안(18.11월)에서 제시한 기존 1천억원인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를 2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기자재업체들이 제기해 온 제작금융 지원대상 확대 및 금융기관의 지원 적극성과 관련한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지원대상을 표준산업분류상 ‘조선기자재업’은 아니나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신보·기보는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독려를 위해 담당자 면책 외 지점 전결권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핵심성과목표(KPI) 반영 등 인센티브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방산 관련해서도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천억원(신규 5천억원 및 유예 4천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방산업체와 거래중인 협력업체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 정부는 금번 보완대책을 통해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하여 점차 확대되는 친환경 선박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 LNG추진선 역량강화를 위해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시험·인증 센터의 선급지정, 보급 등을 지원한다.

ㅇ 특히, 금번 추경을 통해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연내 추가 발주하여 19년중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하고,

* (현재) 예선 2척, 외항선 3~4척 → (확대) 청항선 2척 추가

-「친환경선박법(18.12월 제정)」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20년부터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LNG추진선 확대에 맞춰 벙커링 설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친환경선박법」을 통해 벙커링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노후 LNG선 개조 등을 통한 벙커링 구축방안도 연구에 착수한다.

□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추진선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19-22년간 450억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ㅇ 향후 해당 전기추진선은 비운항기에 기자재를 교체 탑재하여 실증 이력이 없는 기자재에 대한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할 계획으로 관련 기자재 시장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선박 도장시 저감시설 설치 뿐만 아니라, 무용제 도료 적용실적도 고려함으로써 조선사가 친환경 무용제 도료(Solvent-Free)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무용제 도료는 환경유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발·질식 우려도 없어 사용 확대시 도장 공정 작업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그간 도장작업 중 다수 발생한 인명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력 제고】

□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중소 조선업체의 위기극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에 108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ㅇ 특히,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에 수요자 연계형 R&D (60억원)를 지원하여 新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ㅇ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한다.

□ 또한, 하반기부터 ODA, EDCF 등 공적원조를 활용한 개도국의 공공선박(재난구조선 등) 건조 협력 등을 통해 우리 중소조선사의 수주여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ㅇ 기자재업체에는 추경 편성을 통해 19년중 당초 계획된 30건 보다 2배 많은 60여건의 국제인증과 벤더 등록을 지원하여 수출 확대를 돕는다.

□ 아울러, 조선협회가 중심이 되어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미래 핵심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업체간 상생발전 및 미래 청사진을 논의하고,

ㅇ 각계 의견을 토대로「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여 우리 조선산업의 상생협력 및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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