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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2019.04.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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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김용범 부위원장은 ‘19.4.24(수) 보증기관ㆍ중소기업 대표 등과 함께 ‘18.4월 연대보증 폐지 시행이후 1년간의 진행상황을 점검

<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19.4.24(수),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정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
    (중소기업) 신ㆍ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5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유관기관)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및 영업점 담당 직원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요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부행장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 1년간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

※ 혁신창업ㆍ사업확장 등 연대보증 폐지 우수사례도 다수(☞ 4번(p.6∼p.9))

ㅇ 연대보증 폐지는 단순히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의미

ㅇ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

-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 마련, 新보증심사제도 도입, 동태적 사후관리 시스템 운용 등 보증제도가 “혁신금융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증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임

ㅇ 한편, 「관련인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인의 재기ㆍ재도전이 용이한 창업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지원 현황

[1]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
▶ 연대보증 면제 신규보증 8.3조원 증가 : (’17.4∼’18.3) 2.2조원 → (’18.4∼’19.3) 10.5조원
▶ 기존보증의 연대보증 6.3조원 감축 : (’18.4∼’19.3) △ 6.3조원

□ (신규보증) ‘18.4월부터 업력에 관계없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였으며, ‘19.3월말까지 10.5조원을 연대보증 없이 공급

□ (기존보증) 과거 연대보증에 입보된 기존 보증은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며, ’19.3월말까지 6.3조원을 감축

[2] 연대보증 폐지에도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 총보증공급 0.8조원 증가 : (’17.4∼’18.3) 66.5조원 → (’18.4∼’19.3) 67.3조원
    ▶ 창업기업보증 6.8조원 증가 : (’17.4∼’18.3) 25.2조원 → (’18.4∼’19.3) 31.9조원
    ▶ 창업기업 비중 9.7%p 증가 : (’17.4∼’18.3) 37.8% → (’18.4∼’19.3) 47.5%

□ 연대보증 폐지 이후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었음

□ 그러나, 약 1년간의 제도운용 결과, 신ㆍ기보의 총 보증공급액은 67.3조원으로 전년동기(66.5조원) 대비 증가(+0.8조원)

ㅇ 특히, 창업기업(업력 7년이내) 지원규모는 31.9조원으로 전년동기(25.2조원) 대비 크게 증가(+6.8조원, 전년동기대비 +27.0%↑)

* 창업기업 지원비중은 47.5%로 전년동기(37.8%) 대비 9.7%p 증가

< 신ㆍ기보 보증공급액 >
(단위 : 억원)

		‘17.4~’18.3월		‘18.4~’19.3월		증 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보증공급		378,667	665,011	381,690	672,683	+3,023	+7,672
	창업기업	149,784	251,544	195,247	319,337	+45,463	+67,793
	(비중)	(39.6%)	(37.8%)	(51.2%)	(47.5%)	(+11.6%p)	(+9.7%p)

[3] 신용도가 낮은 창업ㆍ중소기업의 정책금융 문턱 완화
▶ 저신용기업 비중 4.4%p 증가 : (’17.4∼’18.3) 33.2% → (’18.4∼’19.3) 37.6%

□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기관이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을 공급할 우려가 있었음

□ 그러나, 신ㆍ기보 모두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ㆍ성장성이 높은 창업ㆍ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 법인기업의 신용도별 신규 보증공급 비중 >

신용도*	‘17.4~’18.3월	‘18.4~’19.3월	증감
일반~우량	66.8%	62.4%	△4.4%p
저신용	33.2%	37.6%	+4.4%p

* 신보, 기보의 내부 신용평가등급을 시장 신용등급으로 환산 : (일반~우량) BBB 이상, (저신용) BB 이하

[4] 사전ㆍ사후심사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 “책임경영” 기틀 마련

□ (사전심사) 연대보증 폐지 후 정책자금 사용의 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대표자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강화*

* 보증심사를 Two Track으로 운용 : ①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② 매출액ㆍ영업이익ㆍ자본금 등의 본심사를 진행

□ (사후심사) 보증부대출 전용계좌를 도입하여 자금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정책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을 적발ㆍ방지

* 보증부대출 이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전용계좌 입출금내역 점검, 만기연장시(통상 1년 주기) 책임경영이행약정 준수 여부를 점검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향후계획

1. 관련인정보 등록제도 개선 : 기업인의 재기ㆍ재도전 지원 강화

□ (현행)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영인은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

* (i) 과점주주이거나 지분율 30% 이상인 자로서 최다출자자, (ii) 무한책임사원 등

ㅇ 신정원에 등록된 관련인 정보는 금융회사 및 CB사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되어 금융거래상 불이익 가능

※ 연대보증 면제 기업인의 관련인 등록 현황(’19.3월말, 신ㆍ기보 기준)
727명(중복 포함), 연대보증 면제 기업수(4.6만개, ’14.1월 이후 누적)의 약 1.6%

→ 중소기업인의 재기ㆍ재창업이 용이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인정보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18.9월)」에서 제도 개선계획 旣 발표

□ (개선)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약정” 준수시 관련인으로의 등록을 제한

현행


채무불이행	(책임경영 의무 위반여부 불문)	관련인 정보 등록
채무불이행		관련인 정보 등록

개선

			관련인 정보 미등록
		(준수)
채무불이행	책임경영 의무 위반여부 판단

		(위반)	관련인 정보 등록*

* 정책자금의 용도외 사용,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 책임경영의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인 정보 등록 외에도 형사 고발 등 조치

ㅇ 한편,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인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 적용 방안 검토

    * (예시) (i) 연대보증을 면제 받았으며, (ii)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한 경우

□ (추진일정)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19.6월중 시행할 계획

2. 보증시스템 고도화 : 정책자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 보증기관의 기업 선별역량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등 보증시스템을 고도화

①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 마련(’20.上, 신보)

- 상거래 신용정보 DB를 구축하여 보증심사 등에 활용하는 한편, 민간 CB社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상거래 신용을 판별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제공*

    * 매입ㆍ매출의 발생빈도, 지급결제의 신용도 등 기업의 상거래 DB 자료를 토대로 개별 CB社의 데이터 등을 융합하여 지수화 → 은행 등이 기업여신심사에 활용

② 기업평가를 고도화하는 新보증심사 제도 도입(’19.12월, 신보)
- 혁신성과 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화*하여, 보증심사 시스템의 혁신 중소기업 선별기능을 강화

* 혁신성장 요소(예 :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기술인력, 연구 관련 자산 등)를 통계적으로 점수화하여 보증심사에 반영 등

③ 신용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 마련(’19.下, 신보)

- 시스템上 이상징후 발생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 요인에 따라 컨설팅, 신규자금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

    * 다양한 신용정보 변동요인(직원수, 전력사용량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반영

④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보증상품 도입(’19.6월 시범운영, 신보-기업은행)

- 보증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자금사용의 책임성ㆍ투명성을 높인 신상품*을 통해 지원

* 신규 보증상품(안)

• (기본구조) ① 기업은 사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上 자금수요 발생시 대출 요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 → ② 보증기관이 사전점검 후 은행에 승인정보를 전송 → ③ 은행은 해당기업에 대출 실행

• (일반보증과의 차이) 책임경영평가 상위기업에 대한 일반보증의 경우 자금사용내역을 사후점검하는 반면, 신규 보증상품은 자금사용계획을 사전점검ㆍ승인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이후 주요 지원사례

[1]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 창업가가 정책보증을 발판으로 삼아 창업에 성공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사례①》 고시원 토탈관리 서비스업체 ☞ 금일 회의 참석기업

• [기업현황] 청년창업가 김□□(’90년生)은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B2C·B2B 기반의 고시원 관리서비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국내 최초로 고시원 스마트폰앱을 런칭

- 주거용 고시원을 찾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맞춤형 공실목록을 제공하고(B2C), 고시원 업주 및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는 홍보서비스, 고시원 인테리어 유지보수 서비스, 부동산 정보, 법률 상담 등 토탈관리 서비스를 제공(B2B)

- 스마트폰앱 활성화, 직영점 오픈 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조달이 필요했으며,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본격 사업화를 결심

• [지원성과] 당시 재무 성과가 없는 신생기업이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연대보증 없이 사업화 자금 3억2천만원을 보증지원

→ 보증자금을 바탕으로 직영점 오픈 등 사업 확장에 성공하였고, 고용인원도 0명(’18.8월)에서 10명(’19.2월)으로 증가

[2] 학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해온 전문인력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례가 증가

√ 《사례②》 유아용품 제조업체 ☞ 금일 회의 참석기업

• [기업현황] 대표자 박○○(’72년生)은 공기정화장치와 관련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유아를 위해 유모차용 공기청정기를 구상

- 참신한 아이템에도 불구하고 실패시 법인의 채무가 개인책임으로 돌아온다는 불안감에 사업화에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대보증 폐지로 창업에 도전

• [지원성과] 기술력에 기반한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창업자금 3억원 지원

→ ’18.11월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내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현재 유모차용 공기청정기 제품 양산을 진행

√ 《사례③》 전력변환장치 부품 제조업체 ☞ 금일 회의 참석기업

• [기업현황] 대표자 유□□(’72년生)은 다년간 전문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력변환장치의 부품인 인덕터와 변압기 관련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

- 그 동안 연구개발에만 매진해왔으나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창업을 결심하고 ’18.4월 ○○○○(주)를 설립

• [지원성과] 대표자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하여 사업화 자금 5억원 지원

→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인덕터(전력변환장치) 사업화에 본격적으로 착수

[3] 신산업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사례④》 빈가옥 등 노후건물 재생을 통한 공유 숙박업체

• [기업현황] 대표자 남○○(’74년生)은 ’15.10월 숙박업체 ㈜◇◇◇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노후건물 재생을 통한 공유’라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착안

- 건물 재생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은 큰 반면, 시장 수요는 불명확한 새로운 분야로 사업 추진에 고민이 컸으나,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사업실패에 따른 채무부담이 경감되면서 새로운 사업 도전을 결심

• [지원성과] 대표자의 사업 경영 능력, 새로운 분야의 미래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대보증 없이 사업화 자금 5억원 지원

→ 노후건물 재생 및 공유 사업화에 성공하였으며, 서비스 이용고객이 사업초기에 비해 4배 증가(’17년 약 2,600명에서 ’18년 약 1만명)하는 등 빠르게 성장

√ 《사례⑤》 극장용 영상재생장비 제조업체 ☞ 금일 회의 참석기업

• [기업현황] 대표자 석□□(’77년生)은 CGV 등 영상관련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14.8월 국내에서는 생소한 분야인 극장용 영상재상장비 및 극장용 사운드시스템 등 제조업체를 설립하고, 제품 개발ㆍ제조에 도전

• [지원성과] ’17년부터 보증자금을 이용해왔으며, ‘18.4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규 보증을 받으면서 기존에 받았던 보증의 연대보증도 면제받아 경영부담을 덜고 사업확대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합리적인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출시하여 극장 체인에 공급하는 등 시장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수출실적도 확대

[4] 연대보증으로 인한 제약*이 컸던 협동조합의 자금조달도 원활화

* 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한 조합원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법인기업과 차이가 있으나, 보증지원시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대보증을 요구

√ 《사례⑥》 식물성 유지 제조업체 ☞ 금일 회의 참석기업

• [기업현황] 이사장 이□□(’74년生)은 ’15.12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HACCP 인증 획득, 고순도 生들기름 제조방법 특허 취득 등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행자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꾸준한 매출실적을 시현하는 등 마을 조합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있지만 담보ㆍ신용도 부족으로 금융권의 자금조달에는 애로

• [지원성과]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운전자금 2억원을 조달 → 제조공장에 전시장, 매장, 교육공간, 카페테리아 등을 접목시킨 ‘문화 플랜트’ 조성을 추진

[별첨] 부위원장 모두발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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