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4.24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 ‘19.4.24(목),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용어① 기준금액을 조정(현행 2,000만원 이상 → 개정 후 1,000만원 이상)

※ CTR은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예시: 출금)가 대상(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님)

② 전자금융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 이상)에 대해 국제기준☞용어②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용어③를 부과

개 요

□ 2019년 4월 24일(수)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7.1일 시행)이 통과되었음

□ 향후 금융위원회(FIU)는 개정된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임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 용어설명

① (고액현금거래보고) 금융회사가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FIU에 보고하는 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t)

② (국제기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기준(금융회사의 의무, 수사·몰수, 국제협력 등)을 발표

③ (자금세탁방지의무)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명시된 의무로 고객에 대한 확인 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등이 있음

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가.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 (개정사항)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을 2,000만원 이상(현행)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

* 동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은 1만달러(한화 약 1천만원)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주요내용>

□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예시: 출금)가 대상(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님)

<보고대상·非대상 거래 예시>

보고대상 O	보고대상 X
현찰의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

ㅇ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

※ ‘06년 CTR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하향(‘06년 5,000만원 이상 금융거래→’08년 3,000만원 이상)하였으며, ’10년 이후 2,000만원을 유지

<구체 사례 예시>

거래사례	보고대상	비고
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乙의 은행 계좌로 물건대금(1,200만원) 이체	X	계좌간 이체는 현찰의 직접적 지급·영수가 없음
甲이 乙에게 물건대금(1,2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	X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사인간 거래는 대상 아님
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200만원 수표로 인출	X	현찰거래가 없었으므로 보고대상 아님

나.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개정사항) 그 간 他 금융회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었던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

    * 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업자에 한정하여 부과

ㅇ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하나)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그 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주민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옴

- 개정 시행령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 대체정보의 종류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 (고시개정 주요 내용) 시행령 위임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개인 고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체정보의 종류를 정함

ㅇ 대체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계좌번호 등임

향후 추진일정

□ (시행령 개정) 공포 후 ‘19년 하반기(7.1일)부터 시행

□ (관련 고시 개정) 입법예고(‘19.4.22. ~ 5.13.) → 규개위·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 시행(‘19.7.1)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