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19년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데이비드 헬비(David Helvey) 인도태평양안보수석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KIDD 회의에서 한미 대표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 양국 군이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또한,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양측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과업 이행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양측은 한국군의 방위역량 강화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건 달성 가속화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ㅇ양측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가 긴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특별 상설군사위원회(sPMC : special Permanent Military Committee) 등을 통한 공동평가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사이버·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문서 발전, △최초작전운용능력(IOC)검증 시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핵심축(linchpin)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제15차 KIDD 회의가 한미동맹의 깊은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간 공조 촉진과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제16차 KIDD 회의를 2019년 후반기 상호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