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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 시리즈 규제혁파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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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
‣ 동일·유사 신청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 |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ㅇ 지난 1.17일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첫 시행 후 100일을 맞이하여, 그간의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4월 26일이면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등 두 분야가 첫 시행(1.17일)한 후 100일을 맞이합니다.
ㅇ 시행 한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의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5월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 지역혁신 분야는 시·도 특구계획 공고 등 이후 7월말 최초 승인사례 창출 예정
□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轉機)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국회 앞 마당에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ㅇ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 다만, 규제 샌드박스는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시행 후 지금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업계와 관련 협회,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등 정책 현장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국회와 전문가의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
전담기관 면담(2.15, 4.4), 협회 간담회(4.12), 관계 차관회의(3.5) 등
규제 선진화 당정협의(2.20),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4.3), 민간 전문가 간담회(3.28)
□ 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현 시점의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하에,
ㅇ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그간의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창출되었습니다.
ㅇ 외국은 실증 테스트 중심인데 반해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을 위한 3종 세트를 완비했습니다.
* 영국은 신속확인, 일본은 신속확인·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서로 미연계
ㅇ 금융분야 중심의 외국에 비해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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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외국 규제 샌드박스 내용 비교 |
한국과 주요국 도입 범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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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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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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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확인 |
VS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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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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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
실증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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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도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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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포함하는 4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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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심, 최근 에너지분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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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심, 최근 에너지분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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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실물경제 제한적 도입(4건) | |
외국과 비교시 가장 짧은 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했습니다.
ㅇ 우리의 심사기간은 외국(통상 6개월 소요)에 비해 절반수준입니다.
ㅇ 우리의 승인 규모는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창출하는 영국(年40여건)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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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주요국 심사기간·승인규모 비교 |
심사 실적 및 상반기 중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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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심사 기간 및 승인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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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금년중 100여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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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6개월, 年 40여건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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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도입 후 승인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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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6개월, ‘18년 후 승인 4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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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건수 |
실적 |
5월초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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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 |
8 |
4(5월초) |
5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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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
9 |
7(4.29) |
5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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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
9 |
10(5.2) |
86(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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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
7월말부터 특구계획 심사 | |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들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심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에서 보듯이 덩어리 규제로 지연되던 과제들이 규제 일괄 유예·면제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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