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 및 폐렴 48명 등 총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109명) = 천식(5명) + 폐렴(48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30명) + 기관지확장증(25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1명)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 및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2,127명) =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68명) +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968명) + 폐렴(854명) + 천식(86명) + 긴급의료지원(10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4명) + 진찰?검사비(19명) - 중복(12명)

한편, 환경부는 올해 4월 12일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요.
        2.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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