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 개최

2019.05.21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담당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안성미 사무관 (☎044-203-6498)이정석 사무관 (☎044-203-7145)이승재 사무관 (☎044-203-6497)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 20.(월)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며,
ㅇ 에듀파인 적용 현황,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추진 현황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과제별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ㅇ 시도?중앙간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에듀파인은 올해 의무도입 사립유치원 568개원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희망유치원 751개원, 총 1,319개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ㅇ 내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이 사용하게 되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유아교육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ㅇ (국?공립 확충) 올해 3월 개원을 완료한 국공립 유치원은 총 702학급으로, 당초 목표인 692학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고,
    - 하반기 확충 예정(388개 학급)인 유치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매입형 유치원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다.
    - 현재,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해 내년 3월 40개원 내외(학급기준 240개 잠정)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 타 교육청에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교육부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매뉴얼 보완 및 시도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업무 노하우를 확산키로 하였다.
    - 또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과 공공성 확보를 추진하는 공영형 유치원도 ‘19년 하반기 30개원 내외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ㅇ (촘촘한 돌봄 확충) 국공립 유아의 81.3%(‘18년 78.9%)가 오후돌봄을 이용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공단, 농어촌), 맞벌이 학부모의 저녁돌봄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맞춤형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금번 회의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돌봄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돌봄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 맞벌이 자녀 대상 19시까지 통합학급방식으로 저녁돌봄 제공(대구, 인천, 충북, 충남, 세종) △ 야근이 많은 공단 지역의 돌봄수요 대응을 위해 야간돌봄(21～22시) 지원(부산)
       △ 1학급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은 돌봄수요를 초등돌봄교실과 연계 운영(전남)
ㅇ (통학차량 확대)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은 ‘18년 대비 소폭 증가 (1,344대→1,469대, ?9.3%)하였지만, 여전히 통학차량 확충 속도가 학부모 수요 대비 미흡한 상황으로 그 원인과 확대 방식에 대해서함께 논의하였다.
□ 또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장 중심의 유아교육 정책과 지원을 위한 소통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ㅇ 시·도별로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아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를, 교육부는 차관 주재 ‘중앙유아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지역) 공?사립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총 15명 내외로 균형 있게 구성

ㅇ 지역별 협의회는 6월 중 구성하여 제도개선 과제 논의를 시작하여,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며, 이때 법령 개선 등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 ’19년 전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참여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현재까지 6개 시?도*가 완료하였고, 모든 시?도가 7월까지 완료키로 하였다.
    * 서울, 전남, 인천, 부산, 충북, 광주 완료 / 충남 5.30 공포예정
ㅇ 이외에 그간 유치원 입학 개선을 위한 교육부?교육청 합동TF* 운영결과로서, ‘처음학교로’의 학부모 정보제공 기능 강화, 서버증설로 대기시간 축소, 불공정 유아모집 및 변칙참여 사례 등의 방지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되었다.
    * 교육부, 17개 시도 담당자, 공?사립유치원 단체 대표?교사?학부모, KERIS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유치원협의회, 중앙단위 협의회를 통해 공·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공·사립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ㅇ “특히 발전방안에는,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유치원 서비스를 위한 지원방안, 사립유치원도 참여하는 매입형·공영형 등 유치원 확대방안,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에듀파인 전면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등이 두루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교육청과 유치원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