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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재생에너지 사업자에 기업용 전력 직공급을 허용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중앙일보 인터넷판 5.2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2019.05.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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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발전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구매계약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입여부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5월 21일 중앙일보 인터넷판 <한전 독점 깨지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중장기 기업용 전력 직공급 허용>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100% 캠페인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중장기 기업용 전력 직공급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신재생발전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구매계약은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판매사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직접구매제도의 도입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전기사업법 제7조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ㅇ 다만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한전을 통한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제3자 PPA가 가능한 상황임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2호에 따라 1MW 이하의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전과 직접 계약이 가능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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