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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성범죄, 사전예방으로 국민 불안 해소한다

2019.05.22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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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추진.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약물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진행 중인 약물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단속, 검거와 함께 ‘약물 성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마약 범죄가 환각 목적의 약물 유통이나 단순 복용이었다면, 약물 성범죄는 상대에게 몰래 약물을 복용시켜 의식을 잃게 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로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약물성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마약류는 빠른 반감기로 사후 적발이 어렵고, 주류·음료 등에 약물의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감지키트도 없어 일반 국민들은 약물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개발 사업은 국내의 우수한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저비용의 휴대용 마약류 탐지 키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휴대용 마약류 탐지 키트는 현장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주류·음료 등에 마약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제1차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 회의 안건인 ‘긴급대응연구사업 현안’으로 선정되었다.(예산 3.5억, 사업기간 1년)

내년 중반까지 위 내용의 연구개발, 유효성 검증, 현장실증을 거쳐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사업을 통해 신종 약물 탐지기능 확대 등 국내의 약물 검증기술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활동을 병행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약물 성범죄 제로(Zero) 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혁신기획조정관실 경정 조현진(02-3150-2605)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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