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성과와 포용국가 실현 방안 토론한다
-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정책과학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한국정책과학학회(학회장 임성진)는 5월 24일부터 이틀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재정분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치행정학회, 농촌진흥청과 지방행정연구원, 전주대 사회과학종합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일보, KBS 전주방송국, 전주 MBC, JTV 전주방송이 후원한다.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 발굴과 더불어, 포용적 성장을 이끌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첫째 날에는 자치분권 전문가, 시민, 학생,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진행된다.
개회식은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이호인 전주대학교총장의 축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기조연설 순서로 진행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재정분권 추진성과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한다.
특히 재정분권 실현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중간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전략과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전문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한다.

이번 행사는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3개 세션 9개 분과에서 19개의 발제와 토론이 있으며, 둘째 날은 ‘지방자치 28년, 자치분권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어 10월에는 관계부처가 합의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올해 2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간 재정분권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특히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의 3개 핵심법안이 법제화 되어 올해가 자치분권 르네상스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자치분권위원회 유호(02-2100-2281)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